국힘 6·3 특위, 선관위 개혁안 의총 보고 방침…"조작 충격적"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조사 중인 국민의힘 선거관리 개혁 특별위원회(6·3 특위)가 선관위 개혁안 작업을 마무리해 의원총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6·3 특위는 24일 국회에서 여의도연구원과 공동으로 선관위 구조개혁 방안 논의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특위 위원장인 박대출 의원은 "구조개혁의 큰 줄기와 방향은 정해져 있다. 몇 가지 세세한 부분을 담아 구체적 내용을 내놓는 중요한 변곡점에 있다"며 "오늘 의견을 잘 담아 마지막 관문인 의원총회 보고를 마치면 선거관리 시스템을 완전히 바꾸는 큰 방향을 만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제 저희가 가장 걱정하고 우려하던 부분이 나왔다. 조작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대단히 충격적인 일이고, 선거 시스템이 국민의 의혹 중심에 서는 상황이 왔다"고 강조했다.

특위 선관위 조직개편 분과위원장인 김미애 의원은 "참정권 훼손 회복은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고 그 전제는 공정성 담보"라며 "이를 위해 어떻게 입법할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입법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여의도연구원장인 조승환 의원은 "'휴먼 에러'가 계속 보인다면 시스템에 분명 문제가 있다"며 "부실 선거관리가 모이면 부정선거가 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승이도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현직 법관이 선관위원장으로서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 수사 의뢰·고발을 하는데 이를 현직 법관이 재판하는 구조는 왼손으로 고발하고 오른손으로 재판하는 전형적인 이해충돌 구조"라고 지적했다.

박기주 여의도연구원 연구위원은 "선관위의 유권 해석 권한과 고발이 정치권에 미치는 영향력과 파괴력이 생각보다 강하다"며 "가장 문제는 규제 권력의 사무처 집중이다. 선거 관리 업무와 규제 업무는 기본적으로 분리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