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소위, 안건 순서 변경 놓고 충돌…국힘 퇴장 속 형소법 심사 강행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28일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법 심사 순서를 둘러싸고 여야가 정면충돌하면서 파행을 빚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여야 협의 없이 안건 순서를 일방적으로 변경했다며 회의장에서 퇴장했고, 민주당은 조국혁신당과 함께 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를 이어갔다.

이날 법사소위는 애초 여야가 각각 발의한 선관위 특검법을 먼저 심사한 뒤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논의하기로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민주당 소속 김승원 법안심사1소위원장은 여야 원내지도부가 특검법을 놓고 협상을 진행 중인 상황을 고려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먼저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양당 간 의견 차이가 매우 큰 사안이어서 회의가 파행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특검법부터 논의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었다"며 "민주당이 순서를 일방적으로 바꾼 것은 형소법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이 퇴장한 이후 법사소위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를 이어갔으며, 이후 정회했다.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검찰 수사체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쟁점 법안으로 꼽힌다.

여당은 검경 수사권 조정의 취지를 완성하기 위한 입법이라고 설명하는 반면, 야당은 수사 공백과 범죄 대응 역량 약화를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다.

이번 충돌은 단순한 의사일정 갈등을 넘어 쟁점 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가 다시 격화하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국민의힘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앞으로 법안 처리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또 특검법 처리 여부가 여야 원내지도부 협상과 연계되면서 법사위 논의 역시 정치권 협상 결과에 영향받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