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4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와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의 수출규제로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은 0.27~0.44%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이 제기됐다.
우선 1차 일본의 보복에 해당하는 지난달 1일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개 품목의 수출규제 조치가 장기화된 게 전제됐다. 다만 이달 2일 2차 보복으로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 악영향은 고려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한국의 경제성장률과 관련해 유진투자증권은 연간 0.6%포인트 이상 줄어들 수 있다고 봤다. 하나금융투자는 최대 0.8%포인트, 한국경제연구원은 최대 3.1%포인트 하락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시장의 이같은 예상대로라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2%대도 어려운 실정이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18일 발표한 수정 전망치 2.2% 역시 시장에선 낙관적이라는 반응이다. 더 큰 폭으로 하향 조정했어야 한다는 지적에서다.
윤여삼 메리츠종금증권 연구원은 "한은이 제시한 2.2%는 상당히 위협받는 상황"이라며 "한일 문제가 조금이라도 커지면 성장률은 당연히 낮아진다. 2.0%까지 보고 있다"고 말했다. 신동수 유진투자증권 연구위원도 "선방해야 2.0%일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다음달부터 미국이 30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출품에 10% 관세를 매기는 이른바 '관세전쟁'까지 겹치면 2%대 성장이 어렵다는 예상에 힘이 실리고 있다. 만약 1%대 성장률에 그치면 지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의 0.8% 이후 최저치에 해당할 수 있다.
내년 성장률 2.5%를 두고도 비관적이다. 내년 상반기에 경기가 반전해야 가능한데, 한일·미중 악재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은 관계자는 "일본 수출규제, 미중 무역전쟁 등의 리스크가 올해 안에 대부분 해소된다는 전제 아래 2.5%라는 수치를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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