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6명, "그린벨트 해제 불필요"

정부와 여당이 부동산 공급 방안으로 검토 중인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국민 10명 중 6명은 불필요하다고 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0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17일 실시한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60.4%가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녹지 축소와 투기 조장의 위험이 커 불필요하다'고 답했다.

'주택 공급을 위해 필요하다'는 응답은 26.5%였다. 13.1%는 잘 모른다고 답했다.

권역별로 경기·인천(62.6%), 서울(61.8%) 등 수도권에서도 그린벨트 해제가 불필요하다는 응답이 과반이었다.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양상인 가운데 광주·전라에서는 '불필요하다'(40.9%)와 '필요하다'(34.1%) 응답이 엇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모든 연령대에서도 '불필요하다'는 응답 비율이 더 높았지만 40대(72.9%)와 30대(69.7%)에서 유독 높았고, 70세 이상에서는 다소 팽팽했다.

이념성향과 정당별로도 큰 차이가 없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과 미래통합당 지지층은 '불필요하다' 응답이 64.1%로 동일했고 진보층(55.3%)과 보수층(58.6%)은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다만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잘한다'고 평가한 응답자의 경우 '불필요하다' 응답 비율이 56.0%였고, '잘 못 한다'고 답한 응답자의 경우 65.9%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YTN '더뉴스' 의뢰로 만 18세 이상 성인 1천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한편, 당정이 적극 검토해온 서울 강남권 그린 벨트 해제 검토에 대해 정세균 국무총리가 신중론을 펴면서 급제동이 걸리는 분위기다.

정 총리는 19일 오전 KBS1TV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당정이 검토하기로는 했지만 합의되거나 결정한 적은 없다"며 "그린벨트는 한 번 훼손하면 복원이 안 되기 때문에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 뿐 아니라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 여권 유력 대선 주자들까지 반대 목소리를 높이면서 청와대의 기류도 달라진 모습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그린벨트 해제 카드가 백지화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열고 부동산 시장 불안을 잠재우고자 수도권 주택 공급대책을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내놓기로 했다.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주택공급 방안을 마련 중이다. △도심 고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 개선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도시 주변 유휴부지·도시 내 국가시설 부지 등 신규택지 추가 발굴 △ 공공 재개발·재건축 때 청년·신혼부부용 공공임대·분양아파트 공급 △도심 내 공실 상가·오피스 등 활용 등 방안을 1차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정부 내에선 도시 주변 유휴부지나 도시 내 국가시설 부지 등 신규택지를 최대한 끌어모으는 것이 우선 추진 가능한 사안이다.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도 비교적 접근이 용이한 대안으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