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 라임사태 분쟁조정 오래 걸릴듯…금감원장 "추정손실 선지급 검토"

[데일리동방]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지난해 대규모 투자피해를 야기한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에 대한 분쟁조정에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라임사태 분쟁조정이 언제쯤 마무리될 것 같냐"는 질의에 윤 원장은 "아무래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펀드 손실이 확정돼야 금감원 분쟁조정 절차에 돌입할 수 있는데 라임자산운용의 플루토 TF-1호(무역금융펀드)를 뺀 대다수 펀드들은 현재까지 손실이 확정되지 않아 피해자 구제 작업이 늦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윤 원장은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부분이 남아 있어 나름대로 단축하는 노력을 해보려고 하고 있다"며 "판매자 합의를 얻을 수 있다면 추정 손실을 합의해 그 부분에 대한 지급을 먼저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추정 손실로 손실액을 선지급하는 방안과 관련해 그는 판매사 간 합의를 전제했다. 그러면서 판매사들도 고객 보호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할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 의원은 아울러 라임펀드를 취급한 대신증권을 겨냥해 라임사태를 투자자 책임으로 미루고 자사 전직 센터장의 개인적 일탈 행위로 간주하는 태도를 꼬집었다. 이에 윤 원장은 "직원 일탈 행위가 생긴 것 자체도 (증권사)내부통제가 작동하지 않은 결과"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