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대리점업계 "온라인 플랫폼 보험대리점 허용 철회해라"

[경제일보] 보험대리점협회가 네이버, 카카오 등 빅테크 기업의 보험대리점업 진출을 두고 '골목상권 침해'라고 주장하며 빅테크 보험영업 허용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열고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에 보험대리점업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지난해부터 빅테크 기업들은 플랫폼을 이용해 각 보험사 상품을 비교·추천해주는 서비스를 만들려는 시도를 해왔다.  

현행법상 보험 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는 보험업 라이선스가 있어야 가능하다. 라이선스가 없는 빅테크의 보험 비교 서비스는 사실상 금지됐다. 

하지만 올해 새 정부 출범 후 혁신금융서비스를 적용해 허용하는 안이 검토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윤 정부의 금융 규제 혁신 1호 안건은 빅테크의 보험 중개 허용안이 다뤄지는 것이다. 

이에 한국보험대리점협회, 보험대리점 업계, 보험영업인노조연대는 이달 22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 온라인 플랫폼의 보험대리점업 진출 허용을 결사반대한다"고 밝혔다. 

반대 이유로 △혁신금융을 표방한 거대자본의 수익사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우려 △차별성 없는 혁신으로 기존 모집채널과의 갈등 야기 △45만 대리점·설계사의 생존 위협과 고용감소 유발 △우월적 지위를 통한 독과점 염려와 골목상권 침해 △불공정 경쟁 우려 등을 꼽았다. 

업계는 "온라인 플랫폼의 보험대리점 허용은 건전한 경쟁이 불가능한 기울어진 운동장이 될 것"이라며 "결국 45만여명의 보험설계사 및 보험대리점의 소득감소, 설계사 대량 탈락 등 보험대리점 산업의 위축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금융당국은 보험대리점산업의 공정 경쟁과 생존권 보장, 대리점·설계사의 보호 및 육성 정책을 통해 보험산업 발전과 소비자 선택권 제고, 지속적인 고용창출을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