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래 농업 손 놓나…농업 R&D 예산 2848억원 감액

[경제일보] 내년 농림축산식품부 전체 예산 가운데 연구개발(R&D) 예산이 지난해보다 639억원 감액된 것으로 드러났다. 농촌진흥청과 산림청 예산까지 합하면 농업 R&D 예산은 지난해보다 2848억원 줄어 미래 농업 발전 위기설이 거론되고 있다.

농식품부·농진청·산림청이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내년 농업분야 R&D 예산은 총 9197억원으로 올해 1조2045억원보다 23.6% 줄었다. 

특히 내년 농식품부 R&D 예산은 2140억원으로 올해 2779억원보다 22.9% 삭감돼 10년 만에 가장 큰 감소 폭을 보였다. 농식품부의 내년 총예산은 18조3330억원으로 지난해 17조3574억원보다 5.6% 증가했지만 R&D 예산 비중은 1.2%에 불과했다. 
 
농식품부 전체 예산 대비 R&D 예산 비중이 지난 2015년부터 올해까지 1.4~1.7%를 유지한바, 윤석열 정부가 미래 농업 발전을 소홀히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 의원은 “농업 R&D 예산은 대한민국 농업 경쟁력 확보와 우리 농업의 스마트화·상용화를 위해 매년 증액해야 하는 예산이지만 윤 정부가 R&D 예산을 큰 폭으로 삭감한 것은 미래 농업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가 지난해 발표한 중기재정계획에는 ‘핵심 농자재 국산화 기술개발 사업’과 ‘스마트 농산물 유통저장 기술개발 사업’에 오는 2025~2026년까지 매년 80억~110억대가 투자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내년 정부 예산안에는 해당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 ‘농업기반 및 재해대응 기술개발사업’에도 80억원이 투자될 예정이었지만 내년 정부 예산안에는 30억원만 편성됐다. 

또한 내년 농진청 예산은 1조855억원으로 올해 예산 1조2547억원보다 1692억원(13.5%) 감소했다. 사업별 예산은 △기초 식량주권 확보 504억→548억원 △탄소중립 실현 지원과 기후변화 대응 824억→828억원 △꿀벌 폐사, 밭농업 기계화, 영농부산물 등 현안 해결 지원 214억→255억원 △지역농업 활성화 890억→925억원 △케이(K)-농업기술 세계적 확산 494억→595억원 등 늘어난 반면 R&D 예산은 7612억원에서 5737억원으로 16.3% 줄었다.

이와 관련해 농진청 관계자는 “예산 한도 내에서 효율적으로 연구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