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삼성과 만나 '국민 휴대폰 부담 완화' 협조 요청

[경제일보]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2일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정호진 부사장과 만나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신규 통신 사업자의 5G 28㎓ 주파수 대역 지원 단말기 출시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협력 방안을 논의 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이날 면담에서 박 차관은 규제 혁신과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단통법 폐지 취지와 향후 계획을 공유한 뒤 국회 통과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에서 그전에라도 국민들의 구입 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이런 차원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여러 차례 통신 3사와 삼성전자 임원들과 면담해 단말기 공시지원금 상향 등의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이에 LG유플러스는 삼성전자의 신형 스마트폰 갤럭시 S24 시리즈의 공시지원금을 최대 24만6천원 올렸다.

박 차관은 또 5세대 이동통신(5G) 28㎓ 주파수 대역을 낙찰받아 '제4 이통사'로 선정된 스테이지엑스가 시장에 조기 안착할 수 있도록 28㎓를 지원하는 전용 단말 출시 등 협조를 당부했다.

박 차관은 "올해는 이동통신 시장 경쟁 활성화와 국민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에 한층 더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제조사에서도 중저가 단말기 출시 확대 등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데 입장을 같이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