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투업계 불법행위 엄정 대응"

[경제일보] 금융감독원은 올해 금융투자업계를 둘러싼 각종 자본시장 위험요인(리스크)을 진단하며 불합리한 영업관행과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5일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2024년 금융투자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실시한 자리에서 금감원은 이 같은 뜻을 강조했다. 

금감원은 올해 금융투자 부문 감독·검사 방향을 발표하며 부동산 리스크가 금융시스템으로 전이되지 않게 각 금융사의 유동성·건전성 관리할 것이라 설명했다.

토큰증권·생성형 인공지능(AI) 관련 투자 등을 포함한 성장산업에 감독·검사 체계를 점검하고 공모펀드 경쟁력을 높이고자 공모펀드 운용의 자율성을 높이는 제도도 개선한다.

또 무차입 공매도를 막고자 공매도 시스템을 보완하고 대체거래소(ATS)의 감독방안을 준비할 예정이다. 

검사 과정에서 복합 사건 적발을 효율적으로 하고자 증권사·자산운용사의 통합 연계검사를 진행하고, 정기 검사는 감축해 중대·긴급 사건에 인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먼저 금감원은 해외 부동산 펀드 검사에서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를 함께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황선오 금감원 부원장보는 "부동산 PF, 해외 부동산 등 위험자산에 투자 비중이 높은 금융투자업계에 철저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며 "고질적인 영업관행과 사익 추구 행위 등 부정적 측면이 드러났으므로 업계 스스로 자정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부원장보는 "자본시장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불합리한 영업관행과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관련해 "(일괄 배상안은) 준비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원장은 "사실상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분들의 경우 "100% 내지는 그에 준하는 배상이 있을 수 있다"며 "(투자자의 자기 책임 원칙으로) 아예 배상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