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KEDF] 김주영 의원 "AI 개발과 함께 규범도 준비해야"

[경제일보]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인공지능(AI)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는 동시에 관련 규범과 법적·제도적 장치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11일 이코노믹데일리가 창간 6주년을 기념해 서울 여의도 CCMM에서 진행된 ‘2024코리아이코노믹디자인포럼(KEDF)’에서 “AI가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책이 될 수 있다고 본다”면서도 “윤리적 제재가 이뤄지지 않으면 오히려 인류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다.

지난 2021년 AI 챗봇 ‘이루다’가 성차별·소수자 혐오표현을 사용하며 ‘AI 윤리’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최근까지도 법적 규범이 부재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그러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던 ‘AI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AI 기본법)은 21대 국회였던 지난해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채 폐기됐다.

저출생 문제와 관련해 김 의원은 “인구가 점점 줄어드는 데 대한 우려가 전 세계적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 수백조원의 돈을 투입했는데 반등 소식이 없다”며  “AI가 저출생 문제의 대안책이 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