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다가온 7월초 미복귀자 처분 발표...'고심에 고심' 거듭

[경제일보] 정부가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들에 대한 처분을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철회와 복귀자 행정처분 중단 등의 지원을 발표한 지 한 달이나 지났음에도 복귀자는 소수에 달한다.

의료공백 해결을 위해선 전공의 복귀가 큰 관건이기에 정부는 묵묵부답인 전공의들에게 확실한 결단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 3일 복지부와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기준 전체 211개 수련병원에서 근무중인 전공의는 전체 인원 1만3756명 중 7.9% 밖에 미치지 못하는 1086명이다. 인턴은 전체 3250명 중 106명만 병원에서 근무 중이라는 점에서 더 심각한 상황이다.

오는 9월 '전공의 임용 시험 지침'에 따라 수련을 시작하는 인턴과 레지던트가 선발되기 때문에 정부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 전까지 복귀자와 미복귀자를 최종적으로 가려내야 한다.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복귀를 고민 중인 전공의가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수련현장으로 돌아와 주기를 바란다"고 호소하며 "정부는 복귀한 전공의가 전문의 자격을 차질 없이 취득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어 조규홍 장관이 말한 7월 초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처분 방침을 내놓기로 한 기간이 지나가고 있는 것에 데 대해서 "조속한 시일 안에 처분 방안을 정리해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