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보] 개정 노동조합법 2·3조(이른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을 상대로 한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법 시행 직후부터 금융과 건설 등 여러 산업에서 원청을 상대로 한 교섭 요구가 이어지면서 산업 현장의 긴장감이 높아지는 모습이다.
13일 노동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서비스노동조합 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노동조합 삼성화재서비스손해사정노동조합 삼성카드고객서비스노동조합 등 삼성 금융 자회사 노조들은 이날 서울 중구 코트야드 메리어트 서울 남대문에서 ‘삼성 금융 자회사 원청교섭 공동행동 선포식’을 열고 모회사에 직접 교섭을 요구했다.
노조 측은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카드 등 금융 계열사가 자회사의 노동조건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원청이 교섭에 직접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 교섭 요구는 건설업계에서도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민주노총 건설노동조합은 ‘원청 건설사 교섭 투쟁지침 2호’를 발표하고 교섭 요구 사실 공고를 하지 않은 건설사를 대상으로 현장 항의 행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설노조에 따르면 대방건설을 시작으로 일신건영 경남기업 성화종합건업 등이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에 따라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했다. 다만 상당수 건설사는 아직 공고를 하지 않거나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은 상태다.
노조는 전국 지역본부를 중심으로 원청 건설사 거점 현장을 찾아 항의 면담을 진행할 계획이다. 강원 지역에서는 선원건설 두산에너빌리티 동문건설을 대상으로 면담이 예정돼 있으며 수도권 남부에서는 DL이앤씨 현대엔지니어링 삼성E&A 태영건설 등이 대상에 포함됐다.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서도 대우건설 롯데건설 포스코이앤씨 호반건설 현장을 중심으로 대응이 진행될 예정이다.
노조는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현장의 경우 LH 사업단을 상대로 한 면담도 병행할 계획이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을 상대로 한 교섭 요구는 빠르게 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법 시행 이후 이틀 동안 453개 하청 노조 약 9만8480명이 248개 원청 사업장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한 것으로 집계됐다.
산업계에서는 원청 책임 범위를 둘러싼 노사 갈등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다단계 하도급이 일반적인 건설업 등에서는 원청 기업을 상대로 한 교섭 요구가 확대될 경우 현장 갈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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