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확대 뒷받침…LH·HUG, 금융 협력·공동 대응 나선다

[경제일보] 공공주도 주택공급 속도를 끌어올리기 위한 금융 지원 체계가 강화된다. 공급 물량 확대뿐 아니라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자금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정책 실행력이 보완되는 흐름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공공주도 주택공급 신속 확대를 위한 기본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공공주택 공급 과정에서 금융 지원과 사업 추진 기능을 연계하기 위한 조치다. 양 기관이 역할을 나눠 사업별 자금 조달과 보증 지원을 동시에 추진하는 구조로 협약 사항은 △주택공급 사업 금융지원 신속화 △맞춤형 금융지원 협력 △협의체 운영을 통한 신속 의사결정 지원 등이다.
 
협약의 핵심은 공급 과정 전반에 걸친 금융 지원 확대다. 사업 단계별로 필요한 자금을 빠르게 지원하고 사업 유형에 맞는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LH가 추진하는 공공택지 개발과 신축 매입임대, 도심 정비사업 등이 주요 대상이다. HUG는 이들 사업에 대해 보증을 제공하고 금융 지원을 확대해 사업 안정성을 높이는 역할을 맡는다.
 
이를 통해 금융 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 사업 초기 자금 조달 부담이 줄어들면 착공과 공급 일정이 앞당겨질 수 있다. 공공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정책 방향과 맞물린 조치다.
 
도심 내 공급 확대를 위한 금융 지원도 강화된다. 노후시설과 유휴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사업에 대해 새로운 금융 상품을 개발해 적용할 계획이다. 민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기반 마련 성격도 담겼다.
 
양 기관은 협약 이후 실행 체계도 구축한다. 정기 협의체를 운영해 사업별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빠르게 조정하는 방식이다.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안도 함께 발굴해 정책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협약 체결과 함께 현장 점검도 진행됐다. 조경숙 LH 사장 직무대행과 최인호 HUG 사장은 서울 거여새마을구역 공공재개발 사업지를 찾아 주민과 사업 관계자 의견을 청취했다.
 
공공주택 공급 정책은 속도와 안정성이 동시에 요구되는 구조다. 공급 계획이 확대되는 가운데 금융 지원 체계까지 보완되면서 사업 추진 방식에도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조경숙 LH 사장직무대행은 “양 기관이 협력해 공공주택사업 추진 역량과 금융지원 기능을 결합하고 주택공급의 속도와 안정성을 동시에 높이기 위한 것이다”라며 “다양한 공급 방식을 활성화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택공급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인호 HUG 사장은 “도심 내 주택공급 사업의 금융지원과 사업협력을 한층 강화해 주택공급이 현장에서 보다 신속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다”라며 “보증과 정책금융 지원을 통해 사업 추진의 걸림돌을 해소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안정 성과 창출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