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가 진행된 가운데 전국 투표소에서 크고 작은 혼선과 신고가 잇따르며 선거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단순 소란을 넘어 투표용지 관리, 현장 대응, 유권자 신뢰 문제까지 복합적으로 얽힌 양상이다.
3일 경찰청에 따르면 본투표일 낮 12시까지 전국에서 접수된 선거 관련 112 신고는 총 213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투표 방해 및 소란이 28건으로 가장 많았다. 교통 불편 10건, 폭행 2건 등이 뒤를 이었다.
서울 영등포구에서는 70대 유권자가 “투표용지에 이미 기표가 돼 있다”고 주장하며 소란을 벌였고 부산 중구에서는 50대 남성이 투표용지를 던지고 욕설을 하는 등 난동을 부리다 퇴거 조치됐다.
이번 선거에서도 투표용지 관련 논란은 반복됐다. 서울 강동구에서는 투표용지가 2장씩 출력되는 사례가 발생했으며 선관위는 투표사무원의 단순 실수로 결론 내렸다.
제주 서귀포시에서는 유권자가 국회의원 보궐선거 투표용지 2장을 소지한 채 발견돼 추가 용지 1장이 무효 처리됐다. 선관위는 이전 유권자가 기표소에 두고 간 용지일 가능성을 조사 중이다.
유사 사례는 과거 선거에서도 반복돼 왔다. 관리 체계의 구조적 취약성이 개선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대부분의 사례를 ‘단순 실수’ 또는 ‘오인 신고’로 설명하고 있다. 실제로 전체 신고 213건 중 173건이 오인 신고 등 기타 사례로 분류됐다.
경찰은 본투표일 오전 6시부터 개표 종료 시까지 최고 수준 비상근무 체제인 ‘갑호비상’을 발령했다. 전국 1만4288개 투표소와 258개 개표소에 총 6만5369명의 경찰력이 투입됐다.
이번 사례들을 종합하면 크게 △유권자 불신 △현장 운영 미숙 △관리 시스템 취약성이라는 세 가지 축으로 정리된다.
특히 투표용지 관리와 관련된 문제는 기술적·절차적 개선이 가능한 영역임에도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구조적 문제로 볼 여지가 크다. 반면 일부 소란 사례는 유권자의 오해 또는 감정적 대응에서 비롯된 측면도 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는 향후 선거에서 유사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투표용지 관리 자동화 △현장 인력 교육 강화 △실시간 대응 체계 고도화 △유권자 대상 정보 제공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 선거행정 전문가는 “투표 과정에서의 작은 오류도 전체 선거에 대한 불신으로 확대될 수 있다”며 “기술적 개선뿐 아니라 투명한 소통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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