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보] 정부가 주택 공급 속도전을 핵심 과제로 내세우고 있지만 정책 실행을 맡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는 조직 분리에 대한 내부 갈등이 커지고 있다. 대규모 공급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해야 하는 시점에 노사 문제까지 겹치면서 현장 실행력을 어떻게 유지하느냐가 조직 개편의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1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택지 조성과 도심 내 공급을 동시에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기존 사업의 인허가와 보상, 착공 절차를 앞당겨 실제 공급 시점을 단축하는 데 정책의 무게를 두고 있다.
제시한 공급 목표도 적지 않다. 정부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135만가구를 착공하고 신규 공공택지와 기존 사업지의 공급 여력을 함께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LH는 공공택지 개발과 주택 건설, 매입임대 등 정부 공급정책의 상당 부분을 직접 집행할 예정이다. 이에 이성훈 LH 사장은 취임 이후 인허가와 보상, 조성공사 등 사업 전 과정의 기간을 줄이고 도심복합사업과 공공정비, 매입임대 등을 통해 공급 속도를 높이는 데 경영 역량을 집중해 왔다.
문제는 공급 속도전을 추진해야 할 시기에 LH가 대대적인 조직 변화까지 동시에 소화해야 한다는 점이다. 지난달 3일 발표된 공공기관 기능개혁 방안에는 LH를 택지개발·주택건설을 맡는 가칭 ‘주택도시개발공사’와 주거복지·자산비축을 담당하는 ‘주택도시자산공사’로 분리하는 내용이 담겼다. 2009년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합쳐진 지 17년 만에 다시 조직을 둘로 나누는 것이다.
정부는 LH 분사를 통해 개발과 주거복지를 한 기관이 담당해온 구조를 손질해 공급 속도와 경영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인 조직·인력·재무 분할 방식은 향후 별도의 LH 개혁방안에서 정해질 방침이다.
하지만 조직 분리안 발표 이후 LH 내부에서는 인력·업무 재배치에 대한 갈등이 커지는 분위기다. LH 노조는 공급 물량이 크게 늘어난 시점에 조직까지 나뉘면 현장 인력 부담과 업무 공백이 커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간 주택공급 목표는 과거 약 6만가구에서 11만가구 수준으로 늘었고 사업 규모도 약 20조원에서 80조원 수준으로 확대됐지만 인력은 충분히 보강되지 않아 직원 1인당 사업량이 과거보다 2~4배 늘었다는 게 노조 측 설명이다.
이 같은 우려는 분리 반대 움직임으로도 이어졌다. 지난달 29일 노조는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조합원 400여 명이 참여한 결의대회를 열고 임직원과 가족 1만4334명이 참여한 분할 반대 서명부를 국토교통부에 전달했다. 협의가 진전되지 않을 경우에는 2009년 LH 출범 이후 처음으로 약 8000명의 조합원이 참여하는 쟁의 절차와 총파업까지 검토 중이다.
갈등 해결을 위한 공식 협의가 시작됐으나 노사는 아직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LH 노사는 지난달 30일 이성훈 사장과 장효수·조형규 공동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첫 교섭을 진행했으며 약 1시간 20분 만에 별다른 합의 없이 종료됐다. 양측은 국정감사 일정을 고려해 오는 14일 두 번째 교섭을 열고 주요 쟁점에 대한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결국 LH 분사의 핵심 늘어난 물량을 소화하고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내부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인력·업무 체계를 안정적으로 재편하는 데 달려 있다. 14일 2차 교섭에서 조직 개편과 인력 문제를 둘러싼 노사 간 접점이 어느 정도 마련되는지에 따라 향후 공급계획 실행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LH 관계자는 “노동조합과의 긴밀한 소통 및 협의를 통해 총파업 등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정부와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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