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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데스크 칼럼] 강대국의 외교판, 한반도 문제에 한국이 빠져선 안 된다

한석진 기자 2026-11-17 15:07:01
[사진=연합뉴스]


[경제일보] 필리핀 마닐라에서 중국 선전으로 이어지는 정상외교에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아세안(ASEAN) 정상회의에 이어 18일부터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는 미국과 중국, 러시아 정상들이 국제 현안을 논의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 방문을 앞두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날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미·중 갈등과 우크라이나 전쟁, 북한 핵 문제를 둘러싼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이번 외교 무대에서 한국이 주목해야 할 대목은 따로 있다. 한반도의 안보를 좌우할 결정이 정작 우리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이다.


국제사회에서 강대국들은 자국의 이익을 앞세워 협상하고 타협한다. 미국은 중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려 하고, 중국은 미국의 견제에 맞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러시아 역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를 강화하며 서방의 압박에 대응해 왔다. 이들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는 과정에서 북한 문제가 협상 의제로 등장할 수 있다. 우리에게는 국가 안보가 걸린 문제지만 강대국들의 협상에서는 다른 현안과 함께 다뤄질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접근 가능성이 주목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는 첫 임기 당시 김정은 위원장과 세 차례 만났지만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2019년 하노이 정상회담은 제재 해제와 비핵화 조치를 둘러싼 이견으로 결렬됐다. 그사이 북한은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했고 러시아와의 군사적 밀착도 강화했다. 이런 상황에서 북미 대화가 재개되더라도 협상이 한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는 보장은 없다. 미국이 북한의 핵 능력을 일정 수준에서 제한하는 대가로 제재를 완화한다면 한국은 핵 위협을 안은 채 새로운 안보 환경을 받아들여야 할 수도 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북미 정상회담의 성사 자체보다 협상의 내용이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낮추는 대화는 환영할 일이지만, 북한의 핵 보유를 사실상 용인하는 합의까지 받아들일 수는 없다. 미국과 북한이 관계 개선에 합의하더라도 한국의 안보가 후퇴한다면 그 외교적 성과를 누구를 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는가. 이재명 정부는 북미 접촉 가능성을 지켜보는 데 머물지 말고 비핵화와 제재 문제에 관한 우리의 입장을 미국과 사전에 조율해야 한다. 협상이 시작된 뒤 한국의 요구를 반영하려 한다면 선택의 폭은 그만큼 좁아진다.


이 과정에서 일본과의 협력도 중요하다. 17일 예정된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은 북한 문제를 비롯한 역내 안보 현안을 논의할 기회다. 한국과 일본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직접 노출돼 있으며 미국과 동맹을 맺고 있다. 양국이 비핵화와 대북 제재에 관한 공통된 입장을 마련한다면 미국의 대북 정책에도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과거사에 대한 원칙은 지키면서 안보 문제에서는 협력의 폭을 넓혀야 하는 이유다. 한일 관계를 국내 정치의 대립 소재로만 소비해서는 두 나라 모두 얻을 것이 없다.


중국과의 외교 역시 한반도 문제와 떼어놓고 볼 수 없다.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과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면 중국과의 안정적인 관계는 안보와 경제 양쪽에서 중요하다. 그렇다고 중국과의 관계를 의식해 북한의 핵 개발이나 군사적 위협에 침묵할 수는 없다. 한미동맹을 토대로 안보를 지키면서 중국에도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책임 있는 역할을 요구해야 한다. 미·중 갈등이 격화할수록 어느 한쪽의 요구를 그대로 따르기보다 우리가 지켜야 할 이익과 원칙을 바탕으로 판단하는 외교가 중요해진다.
 

이를 위해 정부가 먼저 해야 할 일은 외교적 선언을 구체적인 협상 전략으로 바꾸는 것이다. 북미 대화가 재개될 경우 한국이 요구할 비핵화 조치와 제재 완화의 조건을 정리하고, 미국의 협상 과정에 우리 입장이 반영되도록 협의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북한이 대화를 거부하거나 군사적 도발에 나설 경우의 대응 방안도 준비해야 한다. 외교부와 국가안보실이 정상회담 일정과 발표문 관리에 매달릴 때가 아니다. 정세가 바뀔 때마다 대응책을 마련하는 방식으로는 강대국들의 협상 속도를 따라갈 수 없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에 가장 큰 이해관계가 걸린 나라는 대한민국이다. 그럼에도 북한과의 대화 창구가 막혀 있고 미국의 대북 접근에 의존하는 현실에서는 우리의 의사를 관철하기가 쉽지 않다. 이재명 정부는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동시에 남북 간 대화의 여지를 확보하고, 주변국과의 협력을 통해 외교적 입지를 넓혀야 한다. 미국과 북한이 협상한 결과를 뒤늦게 전달받고 그에 맞춰 대응하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 한반도의 미래를 결정하는 협상에서 대한민국이 빠진다면 어떤 외교적 성과도 우리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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