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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민주유공자법 강행…공정성 논란 재점화

권석림 기자 2026-11-20 09:29:43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민주화운동에 기여한 인사들을 국가유공자에 준해 예우하고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이 처리를 놓고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강제 종료하고 법안 처리에 나설 방침이어서 여야 간 정면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번 법안은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권위주의 통치에 항거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기여한 인사 가운데 공헌이 명백하고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람을 민주유공자로 등록해 예우하는 것이 핵심이다.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국가 차원에서 인정하고, 그 과정에서 희생하거나 공헌한 이들이 정당한 평가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법안의 입법 배경에는 유신반대 투쟁과 6월 민주항쟁, 부마민주항쟁 등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이 그동안 충분한 예우를 받지 못했다는 문제의식이 자리 잡고 있다. 

민주화의 성과가 오늘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형성한 중요한 역사적 자산인 만큼, 이에 기여한 인사들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진보 진영을 중심으로 제기돼 왔다.

민주당은 이러한 취지를 내세워 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민주화운동에 대한 국가적 평가와 예우를 제도적으로 완성하겠다는 입법 의지를 재확인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안의 취지와 별개로 민주유공자 인정 대상과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국가가 공적으로 인정하고 예우하는 제도인 만큼 대상 선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돼야 하며, 사회적 합의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법을 서둘러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인정 범위가 모호할 경우 유공자 선정 과정에서 정치적 논란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한다.

여야의 대치는 필리버스터를 둘러싼 의사진행 충돌로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전날부터 무제한 토론에 돌입했고, 민주당은 토론 시작 직후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논란이 곧바로 해소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시행 과정에서 민주유공자의 구체적인 인정 범위와 심사 기준, 기존 국가유공자 제도와의 관계 등을 둘러싼 논쟁이 본격화할 가능성이 있다. 

법률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할 수 있는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일이 후속 과제로 남을 수밖에 없다.

특히 민주당은 집권당의 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입법을 추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제도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사회적 설득에 나서야 한다.

민주화의 공로를 인정하는 일과 그 인정의 기준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는 일, 두 과제를 함께 풀어내는 것이 이번 입법이 남긴 숙제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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