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일본·유럽 등 외부 결제 '허용'…국내 차별 '논란'

[이코노믹데일리] 구글이 일본과 유럽 등 일부 해외 국가에서 외부 결제 시스템을 시험적으로 허용하기로 하면서 국내 차별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일본, 유럽 각국, 호주, 인도, 인도네시아 등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앱을 개발하는 기업에 대해 외부 결제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앱 매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임의 경우 이번 허용에서 제외된다.

 

구글은 수익별로 구간별 수수료를 적용하고 있다. 연 수익 100만 달러(약 13억7000만 원)를 벌어들이는 개발자에는 15%, 이보다 많은 수익의 개발자에게는 30%의 비용을 책정한다. 외부 결제의 경우 앱 개발 측이 구글에 내는 수수료가 4%p가량 낮아질 수 있다.

 

문제는 구글이 국내에는 인앱결제를 사실상 강요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국내에는 전기통신사업법을 비롯해 앱 마켓 사업자가 자사 결제 시스템을 강요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글 측은 자사 공급 앱 개발자 측에 외부 결제 안내 페이지(아웃링크)를 삭제하라고 요청하는 등 이에 반발하고 있다. 앞서 카카오톡이 이모티콘과 관련한 구독상품에서 구글 측과 인앱결제 관련 갈등을 겪기도 했다.

 

구글 측 인앱결제는 수수료가 높아 소비자가 더 높은 요금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다. 일각에서는 구글의 사실상 강제 인앱결제와 이로 인한 수수료 부담이 콘텐츠 소비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한편 애플의 경우 국내 규정을 지키기 위해 앱스토어 내 외부 결제를 허용하고 있다. 애플 앱스토어에서는 KCP, 토스, 이니시스, 나이스 등 결제 대행업체 4곳이 우선 결제 대상자로 지정돼있다. 향후 앱스토어 내에서 제3자 결제 시스템을 지원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