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부 장관 "집 보유가 이익 아닌 구조 만들 것"…부동산 종합대책 예고

[경제일보] 정부가 주택 보유를 통해 얻는 경제적 이익 구조를 조정하는 방향의 부동산 정책을 예고했다. 세제와 금융 규제, 유동성 관리 등을 결합해 주택을 자산 증식 수단으로 활용하는 흐름을 완화하겠다는 구상이다.
 
12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주택을 보유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하다는 인식 자체를 바꾸는 것이 정책의 핵심 방향”이라며 “부동산 종합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택을 소유하는 구조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생활을 위한 주택을 제외한 투자성 주택 보유가 경제적으로 불리하다는 일관된 방향으로 정책을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나타나는 ‘똘똘한 한 채’ 현상도 정책 검토 배경으로 언급됐다. 김 장관은 “주택 보유 구조가 일부 고가 주택 중심으로 집중되는 문제도 있다”며 “비거주 1주택까지 포함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관련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주택자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집값 안정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전월세 가격은 결국 주택 가격을 기반으로 형성된다”며 “주택 가격을 안정적인 흐름으로 관리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무주택자에게 더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양도소득세 제도 개편 필요성도 언급했다. 김 장관은 특히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를 거론하며 “최근 몇 년 동안 주택 가격이 크게 올랐지만 납부한 세금 수준을 보면 근로소득자의 세 부담과 비교해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세제 전반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부동산 정책을 세제만으로 접근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김 장관은 “부동산 시장은 세금과 금융 정책뿐 아니라 유동성 관리도 중요하다”며 “통화 정책을 함께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두곤 단기적으로 공급을 늘리기 위해 기존 상가나 업무시설을 주거 용도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1인 가구 증가 추세에 대응한 소형 주택 공급 확대도 추진할 계획이다.
 
그는 “1인 가구가 빠르게 늘고 있는 만큼 이를 고려한 프리미엄 원룸 형태의 주택 공급 방식을 채택해 공급을 늘릴 생각”이라며 “매입임대주택도 활성화할 예정이다”라고 했다.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월세 수요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가 상황을 점검하고 있음을 분명해 했다. 김 장관은 “민간 정비사업으로 이주 수요가 발생할 때 전월세 시장에 부담이 생길 수 있어 지속적으로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민간 정비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김 장관은 “부동산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되는 정책인 만큼 현재로서는 해제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시장 상황을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세제와 금융, 공급 정책을 포함한 종합적인 부동산 대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에서는 이번 정책 방향이 주택 보유 부담을 높이고 투자 수요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