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합격자 매년 1700여 명…"너무 많아"

대다수 변호사가 매년 배출되는 신규 변호사 수가 ‘너무 많다’고 인식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변호사 10명 중 8명이 매년 배출되는 신규 변호사 수가 너무 많다고 생각했다. 매년 변호사시험(변시) 합격자가 1700명 넘게 배출되고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퇴직하는 검사들도 늘면서 변호사 업계가 과당 경쟁에 내몰리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지난 2월 13일부터 3월 6일까지 회원 변호사 2521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같이 파악됐다.

설문 응답자의 75.9％인 1914명은 현재 변시 합격자 수에 대해 '매우 과잉'이라고 답했다. 지난해 합격자 수는 1744명에 이른다.

적정한 변호사 배출 규모를 묻는 문항에는 응답자의 39.5％인 996명이 '1000명 이하'라고 답했다. '500명 이하'라고 답한 비율은 24％였다.

변호사 수 증가에 따라 사건 수임료도 크게 줄어들었다. 38.2%(962명)의 응답자가 최근 5년간 평균 사건 수임료가 30％ 이상 많이 감소했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97.7％(2463명)는 변호사 간 경쟁이 너무 치열해졌다고 했다.

변협은 인공지능(AI) 활용 증가로 인한 자문 수요 감소, 정부 기관의 사건 독점, 유사 직역과의 경쟁이 시장 포화를 가속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무료 법률 상담이나 수임료 50% 할인 쿠폰 제공 등 공격적인 마케팅이 늘고 있지만 예전보다 사건을 수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변호사 수급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꼽힌 것은 법조인 배출 통로인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정원 축소였다.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절차 합리화, 결원 보충제 폐지가 뒤를 이었다.

이밖에 세무사·노무사·법무사 등 유사 직역을 변호사로 일원화하는 게 필요하다는 답변, 변호사시험 난도를 올려 연간 합격자 수를 500~100명 수준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