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보] 가상자산 범죄가 빠르게 고도화되면서 수사 환경도 구조적 전환을 맞고 있다. 다수 지갑을 활용한 자금 분산, 인공지능(AI) 기반 사기, 국경을 넘는 자금 이동 등이 결합되면서 기존 금융 범죄 대응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30일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가 현직 수사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2.7%가 수사 과정에서 거래소와의 협력이 매우 필요하다고 답했다. 거래소 협력을 통해 기대되는 효과로는 수사 체계 구축을 통한 신속 대응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최근 가상자산 범죄는 단순 해킹이나 자금 세탁을 넘어 기술과 심리를 결합한 복합 범죄 형태로 확대되고 있다. 블록체인의 특성상 거래 기록은 공개되지만 이용자 식별이 제한적인 구조가 유지되면서 범인 특정과 자금 추적이 동시에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거래소의 역할이 수사 과정의 핵심 인프라로 부상한 것으로 평가된다. 가상자산 거래소는 이용자 실명 확인(KYC) 정보와 거래 내역, 접속 기록 등을 보유하고 있어 자금 흐름 추적과 범인 특정, 자산 동결까지 이어지는 과정에서 사실상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특히 범죄 수익을 신속히 동결하지 못할 경우 자금이 여러 지갑과 해외 거래소로 분산되면서 회수가 어려워지는 특성상 초기 대응 속도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범죄 유형 역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설문조사 결과 다수 지갑을 활용한 자금 분산 및 은닉이 31.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AI와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투자 사기 26.8%, 로맨스 스캠과 결합된 자금 탈취 22.0%,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불법 외환 거래 19.5% 등 다양한 형태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 과정에서 활용도가 높은 정보로는 이용자 신원 확인 기반 데이터 43.9%와 거래소 내 자산 동결 조치 31.7%, 접속 IP 및 디바이스 로그 24.4% 등이 꼽혔다. 단순 거래 기록만으로는 범인 특정이 어려운 만큼 실명 기반 데이터와 즉각적인 자산 통제가 결합돼야 실효성 있는 대응이 가능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가상자산 범죄 특성상 국가 간 경계를 넘나드는 경우가 많아 단일 국가 차원의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가별 규제 체계가 상이하고 수사 권한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국제 공조 체계와 데이터 공유 구조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가 주요 과제로 논의되는 동시에 수사기관의 디지털 자산 추적 역량과 전문 인력 확충 역시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글로벌 거래소들은 수사기관과의 협력 범위를 확대하고 교육과 기술 지원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범죄 수법이 고도화되는 만큼 대응 체계 역시 기술과 협력이 결합된 형태로 진화할 전망이다.
김민재 바이낸스 조사전문관은 "가상자산 범죄는 기술 진화 속도가 매우 빠르고, 국경을 초월해 진행되는 만큼, 수사 기관과 거래소 간의 협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 요소"라며 "바이낸스가 보유한 세계 최고 수준의 AML·KYC 시스템과 조사 대응 역량을 기반으로 각국 사법기관과 협력해 보다 안전한 디지털 자산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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