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이란 종전 합의 하루 만에 균열…호르무즈 통행료가 새 뇌관

[경제일보] 미국과 이란이 종전 합의 타결을 발표했지만 하루 만에 핵심 쟁점을 둘러싼 입장차가 드러나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통행료, 동결자금 해제, 핵 프로그램 처리 방식이 모두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채 60일 후속 협상으로 넘어가면서 합의 이행 과정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모습이다.

미국과 이란은 미 동부시간으로 14일 전쟁 종식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에 합의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합의가 이미 서명됐다고 밝혔고 공식 서명식은 오는 19일 스위스에서 열릴 예정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합의문 전문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시장은 일단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기대에 반응해 국제유가 하락과 증시 상승으로 움직였지만 세부 조건을 둘러싼 해석은 엇갈리고 있다.

가장 민감한 쟁점은 호르무즈 해협 통행 조건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협이 통행료 없이 개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측 설명도 해협 재개방과 미국의 대이란 해상봉쇄 해제가 합의의 핵심이라고 밝히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원유와 가스 물동량의 핵심 통로로 전쟁 기간 봉쇄와 통항 제한이 글로벌 에너지 시장을 흔들었다.

반면 이란 쪽 설명은 다르다. 이란 매체와 당국자 발언에서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유지하며 일정 기간 이후 통항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이 나오고 있다. 미국 고위 당국자도 60일간 무료 통행을 명시한 것으로 알려진 MOU 이후의 조건은 후속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했다. 결국 60일 안에 합의가 진전되지 않으면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협상 카드가 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

해협 정상화 시점도 불투명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협이 이미 부분적으로 열렸고 19일 완전 개방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물류 현장에서는 전쟁 기간 멈췄던 선박 운항과 보험, 항만 운영이 정상화되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통항량이 전쟁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는 데는 물리적·금융적 절차가 필요하다.

 
동결자금 해제도 충돌 지점이다. 이란은 MOU 서명과 동시에 일부 동결자금이 풀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란 측은 해상봉쇄 해제와 군사작전 종료, 동결자금 해제를 후속 협상의 전제 조건처럼 제시하고 있다. 이란 매체에서는 서명 직후와 60일 협상 기간 중 단계적으로 수십억 달러 규모의 자금이 해제되는 방안도 거론됐다.

미국은 선을 긋고 있다. 워싱턴은 제재 완화와 동결자금 해제를 이란의 핵 프로그램 이행과 연계하겠다는 입장이다. 미국 당국자는 이란이 합의 조건을 이행하기 전까지 자금이 풀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란은 선제 해제를 요구하고 미국은 성과 기반 해제를 주장하는 구조다. 이 간극이 좁혀지지 않으면 MOU는 초반부터 흔들릴 수 있다.

핵 협상도 본게임으로 남았다. MOU는 60일간 전투를 멈추고 이란 핵 프로그램을 논의하는 틀을 제공하지만 고농축 우라늄 처리와 사찰 체계, 제재 완화 범위는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 미국은 핵 능력의 해체와 검증을 요구하고 있고 이란은 기존 우라늄을 희석하는 방식 등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쟁을 멈추는 데는 합의했지만 전쟁의 원인이 된 핵 문제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