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단체, 노동부 초과이윤토론회 비판

고용노동부가 추진 중인 기업 초과이윤 분배 관련 토론회(가칭 '한국형 사회연대임금 토론회')를 두고 주주단체인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가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주주운동본부는 29일 "사회연대임금이라는 큰 대화를 정부는 그 누구보다 기업, 그리고 기업의 주주와 먼저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원·하청 간 임금 격차의 해소 등 과제는, 그 과실을 일구어낸 기업-주주와의 소통·협력에서 출발해야 하는 것이지, 기업 외부에서 발제가 시작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이어 "기업을 흥하게도, 망하게도 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정부가 그 발제를 주도하는 것은, 시장경제 원리 이전에 법치주의·민주주의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진정 '대화'와 '통합'을 견지한다면, 해당 토론회에 관련 기업들의 더 많은 주주가 직접 의견을 내고 토론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삼성전자 노사 분쟁을 계기로 기업의 초과 이익 분배 문제가 사회적인 쟁점이 된 가운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각계의 더욱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개최 일정 등을 조율 중"이라고 했다.

김 장관은 대기업 초과 이익 배분에 대한 일각의 비판이 계속되는 데에 대해 "거위 배 가르기가 아니다"라며 "양극화 해소, 기업경쟁력 제고라는 동반성장 제안"이라고 반박했다.

김 장관은 유튜브 '오마이TV 박정호의 핫스팟'에 출연해 관련 질의에 "초과 이익 공유를 얘기하니 공산당이라는 주장을 하는데, 사회적 대화가 어떻게 공산당 얘기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는 이미 성과인센티브(OPI) 제도가 있다"며 "이런 성과 공유가 정규직, 원청으로 한정되는 게 옳은가 하는 문제의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장관은 "산업생태계 전체가 건강해야 기업경쟁력이 살아나는데, 생태계가 바로 협력업체"라면서 "이익에 대해 성과를 공유하고 동반성장하면 산업 전체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