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뚜렷해 지는 양당 구조 정치 지형

6·3 지방선서에서 혁신·개혁·진보당의 존재감 부각이 실패하면서 거대 양당 구조의 우리나라 정치 지형도가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다. 이들 소수 정당이 후보를 낸 기초단체장 모두 탈락하면서 특정 계층 배제로 '편 가르기'가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 진보당 등은 지난 3일 치러진 6·3 지방선거에서 거대 양당 중심의 정치 구조의 한계를 드러냈다.

정권 교체 1년 만에 처음 치러진 전국 단위 선거인 만큼, 정부·여당에 힘을 실어주려는 유권자와 이를 심판하려는 유권자가 결집하면서 양당제 구조의 선거 지형이 한층 더 뚜렷해진 결과란 분석이다.

원내 3당인 혁신당은 광역자치단체장 후보를 아예 내지 않았고, 기초자치단체장 후보로 등록한 24명 모두 낙선했다.

개혁신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전국 16개 광역단체장 선거구 중 서울·경기·인천·부산·대구·대전·세종 등 7곳에 후보를 냈지만, 모두 떨어졌다.

재선 의원 출신으로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조응천 후보는 개표 결과 4%대 득표율을 얻는 데 그쳤다. 김정철 서울시장 후보와 이기붕 인천시장 후보도 1% 안팎의 표를 얻었다.

14곳의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구 중 9곳에는 후보조차 내지 못했다.

진보당도 광역자치단체장 후보 모두 한 자릿수 득표율의 초라한 성적을 냈다.

홍성규 경기도지사 후보는 1% 미만, 이종욱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는 3%대, 백승재 전북도지사 후보는 1%대의 득표율을 각각 기록했다.

기초자치단체장도 후보를 낸 12곳 모두 낙선했다. 

기본소득당과 사회민주당 등 다른 소수 정당도 당선자를 내는 데 실패했다.

문제는 양당이 정치권을 사실상 독점하면 중도적이거나 소수의 의견을 가진 유권자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 환경, 노동, 청년, 지역 문제 등 특정 의제를 중심으로 하는 소규모 정당은 성장이 어렵다.

거대 정당이 경쟁하는 과정에서 상대를 협력의 대상이 아닌 적으로 인식하는 경향도 생길 수 있다. 그 결과 사회적 갈등도 심화할 수 있다.

김주호 경상국립대 교수는 “2022년 지방선거 때 광역의원은 98~99%, 기초의원은 94~95%가 거대 양당에 속해 있었다”며 “지역주의가 강한 영호남과 그 외 지역에서도 거대 양당 중 어느 한 곳의 공천을 받느냐 아니냐가 사실상 당선 여부를 결정짓기 때문에 유권자 의사는 전혀 중요하지 않게 된다”고 했다.

헌법재판소는 "거대 양당에 의해 정치가 이뤄지면 각 지역 현안에 대한 정치적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정당의 출현을 배제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차단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송언석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4일 "이번 지방선거의 진정한 승자는 현명한 국민"이라며 "대통령과 여야, 중앙-지방 정부, 광역-기초단체 등 정치권 전반에 견제와 균형의 정치를 복원할 것을 엄중하게 주문했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대부분 지역에서 6·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개표가 끝난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민은 대통령과 여야 정당 어느 한 편의 손도 들어주지 않았다"며 이같이 해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