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늘어나는 용지 부족 투표소…내일 진상규명위 출범

6·3 지방선거 때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늘어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3 지방선거 본투표 당시 전국 140개 투표소에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한 투표용지가 추가로 송부됐다고 밝혔다.

이는 선관위가 지난 5일 발표한 조사 결과보다 73개가 늘어난 수치다.

지역별로 서울 53개, 경기 36개, 인천 18개, 부산 9개, 대구 7개, 경남 5개, 전남 4개, 울산 3개, 강원 2개, 충북·전북·경북 각각 1개 순이었다.

추가로 보낸 투표용지가 실제 투표에 사용된 투표소도 지난 5일보다 41곳 늘어난 91개 투표소로 집계됐다.

서울에서는 기존 33곳에서 42곳으로, 인천에서는 6곳에서 11곳으로 늘었다. 경기(23)·전남(2)·충북(1)·전북(1) 등의 추가 사례도 발견됐다.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잠시 중단됐다가 재개된 투표소 역시 4곳 늘어난 26개 투표소로 파악됐다.

구체적으로 서울 송파구는 12곳에서 15곳으로 증가했고, 부산 북구와 대구 동구, 경기 김포가 각각 1곳씩 추가됐다.

자유통일당은 6·3 선거 사전 투표 과정에서 인천·광주·전남 지역의 득표수가 조작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경찰 수사를 촉구했다.

자유통일당은 9일 서울경찰청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임직원 등 사태 관계자 전원을 공직선거법상 투표위조 및 증감죄 혐의로 고발했다.

강연재 당 법률위원장은 인천 연수구 송도1동과 송도2동에서 박찬대·유정복 후보의 사전 투표 득표수가 같은 것에 대해 "이러한 결과는 '인위적 조작'으로만 사실상 가능한 숫자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광주와 전남에서는 현재까지 10곳에서 민형배·이정현 후보가 사전 투표 득표수가 같은 숫자를 기록했다며 이 역시 조작 선거의 증거라고 했다.

강 위원장은 "6·3 지방선거의 전국 모든 투표지·투표함·투표록·개표록·선거록 기타 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 및 전산 자료, 서버 기록 등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즉각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6·3 선거 부정 규탄하며 재선거를 요구하는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닷새째 이어지고 있다.

교복을 입은 중·고등학생이 다수 참여했고, 휠체어에 탄 채 태극기가 그려진 피켓을 든 어르신도 있었다.

아이와 함께 시위 현장을 찾은 부부도 눈에 띄게 늘었다.

청년층이나 가족 단위로 참여한 시민들이 많아 산발적인 형태로 장기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직선거법상 지방선거의 선거무효와 이에 따른 재선거를 하려면 상급선관위에 소청하고 선관위가 이에 불복할 시 법원에 소송을 할 수 있다.

현재 개혁신당이 선거 일부무효 소청 의사를 밝힌 상태다.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한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은 이를 위한 증거로써 각종 선거 사무용품의 보전을 서울동부지법에 전날 신청했다.

동부지법이 인용 결정을 내리면 경기장에 봉쇄된 투표함 역시 증거로서 보전된다.

시위에 참가하고 있는 시민들이 며칠째 경기장 출입구를 점거하는 이유도 개표가 끝난 이 투표함 반출을 막기 위해서다. 투표용지 등을 빼돌릴 수 있다며 내외부 이동도 통제하고 있다.

한편 선관위는 이번 사태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 위해 오는 10일부터 19일까지 '투표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위원회'를 운영한다.

위원회는 시민단체, 법조계, 언론계, 학계 추천 외부 인사 6명으로 구성되며,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을 지낸 조현욱 변호사가 위원장을 맡는다.

진상규명위원회는 투표용지 인쇄와 배정, 수급 관리 과정 전반을 조사하는 한편 투표소 운영, 초동 대응, 보고 체계의 적정성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까지 파악되지 않은 추가 사례가 있는지도 함께 조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