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 본회의 여야 힘겨루기…특위 위원 배분·동시 특검 이견

권석림 부장 2026-06-11 14:31:16
국회에서 열린 '제43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관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11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김승묵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된 국조 요구서를 국회에 각각 제출했다고 보고했다.

국조는 본회의 보고, 조사계획서 성안 및 본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실시된다.

이에 따라 여야는 이날 보고서 보고 뒤 국조의 세부 계획을 놓고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갈 전망이다.

여야는 이번 사태의 진상 규명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이루지만 국조 특위의 위원장과 위원 구성, 조사 대상 기관 등을 놓고는 의견이 엇갈린다.

특히 위원 배분을 놓고 민주당은 의석 비율에 따른 배분을, 국민의힘은 여야 동수 구성을 각각 주장하고 있다.

또한 국조와 특검을 동시 추진할지를 놓고도 충돌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국조와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조사에 따라 특검 도입을 검토하자는 태도지만 국민의힘은 특검도 함께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이번 사태로 인한 국민적 공분이 상당한 만큼 여야가 일정한 '주고받기'를 통해 타협안을 비교적 빠르게 도출할 수 있단 전망도 나온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 조정 회의에서 "오늘 이후 다음 본회의 일정을 잡아서 국조 계획서를 채택하고 국조 특위를 즉각 개문발차하겠다"며 "국민의힘은 국가적 중대사안을 정략적으로 악용하려는 시도를 중단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는 18일 본회의에서 국조 계획서 의결을 목표로 한다.

반면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해 야당이 위원장을 맡고 위원은 여야 동수로 구성되는 국민의힘 주도 국정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여당은 합수본이라는 꼼수를 포기하고 특검을 수용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본회의에서 "이번 사태는 국민의 기본권을 훼손하고 절차적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 행정의 신뢰를 뒤흔든 심각한 사태"라며 "국조를 통해 현행 선거관리 체계의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하고 선거관리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선거제도가 확립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기후위기 특위 구성의 건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22대 전반기 국회 종료로 해산된 특위가 후반기 국회에서도 계속 활동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