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8개구 선관위 '서면 의결'로 투표용지 줄였다

6·3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서울 8개 자치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서면 의결만으로 투표용지 인쇄 물량을 줄인 사실이 드러났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실이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확보한 '서울 8개 구 선관위의 투표용지 하향 결재문서'에 따르면, 용지 부족이 가장 심했던 송파구는 지난 4월 28일 투표용지를 예상 선거인 수의 50%로 줄여 인쇄하기로 의결했다.

송파구 선관위는 축소 인쇄 근거로 최근 4개 공직선거 시 송파구 투표율(사전투표 포함)을 들었는데, 2022년 20대 대선 투표율은 80.2%, 2022년 지선은 55%, 2024년 22대 총선은 71.9%, 지난해 21대 대선은 81.6%였다.

이번 지선에서 송파구 투표율은 65.82%를 기록했으며, 사전투표율은 23.38%였다. 사전 투표를 하지 않은 76.62%의 송파구 유권자 중 50%에 해당하는 38.31% 분량만 인쇄할 때 송파구 전체 유권자의 61.69%만 투표할 수 있었던 셈이다.

결국 실제 투표율은 65.82%였으나, 본투표 전 준비된 투표용지는 송파구 전체 유권자의 61.69% 분량에 불과해 유권자의 4.13% 분량만큼 투표지가 모자랐다.

김 의원은 "투표소별 특성도 반영하지 않고 투표용지를 배분한 점을 고려하면 '선거인 수의 50%'는 과도하게 축소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투표용지 인쇄 물량 축소 결정이 선거 한 달 전 서면 의결로 날치기하듯 처리된 점도 비판했다.

송파구는 선거를 한 달 남짓 남겨둔 4월 28일에 서면으로 인쇄 물량 축소를 의결했고, 성북구와 양천구, 광진구는 선거가 한 달도 남지 않은 5월 6∼7일에 서면 의결했다.

김 의원은 "최근 선관위의 개표 결과 입력 오류에 이어 증거인멸 의혹까지 제기된 상황"이라며 "특검을 통해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과 책임, 증거인멸 의혹까지 철저히 규명하고 관련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은 11일 6·3 지방선거 당시 서울 송파구의 일부 투표소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송파구 전체로 보면 투표용지가 4만2000여 매 남았다"고 말했다.

위 직무대행은 이날 입장문에서 "송파구 내 146개 투표소별 투표용지 분배에 실패한 것이 뼈아픈 실수였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본투표 용지 인쇄 비율 50%에 대해 "사전투표율 23.3%를 제외한 개념으로, 전체 투표 인쇄 비율은 사전투표를 합치면 73.3%"라면서 "송파구의 전체 투표율은 65.8%이었다"라고 설명했다.

위 직무대행은 본투표 용지 인쇄 비율 하한을 50%로 결정한 배경에 "지난 선거 후 잔여 투표용지가 증가하여 수백만 장의 투표용지에 대한 검수 및 보관상의 어려움, 분실 및 탈취 등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며 "특히 과도한 양의 투표용지 인쇄 시 부정선거 의혹 제기에 시달렸다"고 밝혔다.

이어 "선관위는 본투표 용지 인쇄 비율의 최하한을 50%로 하향 조정하되, 지역 사정과 특성을 고려하여 각 255개 구·시·군선관위의 결정으로 투표용지 인쇄 비율을 결정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