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11개 상임·특위 위원장 與 단독 선출' 전방위 압박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11개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단독 선출한 것을 둘러싸고 야권이 강하게 반발하며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여당이 협치를 외면한 채 국회를 일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고, 국회 일정 전반에 대한 재검토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의원총회와 원내 대책 회의 등을 잇달아 열고 민주당의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을 "의회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폭거"라고 규정했다. 야당은 여야 합의를 통한 원 구성이라는 국회의 오랜 관례를 무시한 채 다수 의석을 앞세워 주요 상임위원장을 독식했다고 주장하며, 국회 운영 방식 전반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집권당이 법제사법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비롯한 핵심 상임위 운영을 사실상 일방적으로 주도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상임위원장 배분은 국회의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데도 이를 무력화했다며, 국회의 다수결 원칙만을 앞세운 운영은 협치 정신과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점식 원내대표는 8일 민주당이 11개 상임·특위 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하고 원 구성을 일부 진행한 것과 관련해 "중진 회의를 소집해 향후 투쟁 방향에 대해 중진들의 의견을 들어 전략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매일신문 유튜브에 출연해 "어제부터 여야 원내운영수석부대표들끼리 만나 조금씩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이 입법 독주를 하기 위해 법제사법위원장을 가져간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어 강하게 반발하며 투쟁하고 있다"면서도 "소수 야당의 어려움을 절감한다. 그렇지만 이대로 투쟁을 포기할 수는 없다"고 언급했다.

그는 일각에서 투쟁 방법으로 거론되는 의원직 총사퇴에 대해서는 "희화화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면서 "만일 한다면 정말 우리가 사퇴한다는 그 각오 아래 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논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국회 운영을 더 이상 지연시킬 수 없었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민주당은 원 구성 협상이 장기간 이어졌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국회의 정상적인 기능 회복을 위해서는 상임위원장 선출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민주당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 위원장을 선출한 만큼 절차적 정당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원 구성 갈등이 앞으로 정기국회 운영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둘러싼 여야의 입장 차가 여전히 큰 만큼 향후 법안 심사와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도 충돌이 반복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대치를 장기화하기보다 협상을 통해 원 구성 문제를 매듭짓고 국회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번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을 둘러싼 공방은 다수당의 국회 운영 권한과 소수당의 견제 권한 사이의 균형을 둘러싼 논쟁으로 확산하는 양상이다.

여야가 향후 협상 테이블에서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가 정기국회 운영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