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특정 기업 겨냥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과징금 액수를 대폭 강화한 것은 특정 기업이나 기관을 표적 삼은 게 아니라 정부의 법과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를 받던 중 "개인정보 보호는 기업들의 관심이 떨어지고, 유출돼 봐야 적당하게 과징금으로 때우는 게 보안 비용보다 적었다"며 "그러니 사실상 방치하다가 사고가 계속 났고,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개인정보 유출이나 악용에 대해 제재금을 대폭 올려서 개인정보보호 비용을 훨씬 초과하게 만들어야 기업이나 기관들이 실제로는 개인정보 보호 활동을 할 것 아니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최근 과징금 액수가 올랐는데 여기에 대해 '이거 나만 표적 삼아 이러는 것 아니냐'고 주장하는 기업이 있다"며 "제재 강화는 대한민국의 명백한 방침이고, 어떤 기업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으며, 법과 방침에 따라서 한 것이라는 걸 충분히 설명하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은 지난해 약 3756만 명이라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을 직격한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보호위는 이에 지난 6월 쿠팡에 과징금 6249억2900만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미국 백악관은 최근 이를 두고 "미국 정부는 쿠팡을 포함한 미국 기술 기업을 표적으로 삼거나 차별하는 규제 및 법 집행과 관련해 한국 정부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를 갖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에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어느 기업이나 기관이건 상관없이 공정하게 처분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신고하지 않은 기업이나 기관이 있을 수 있고 증거 자료를 은닉·폐기하는 경우도 있다고 추정한다"며 "그래서 신고를 충분히 한 기업들에게는 과징금을 경감시켜주고,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징금을 30% 추가하는 방향으로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증거 자료 은닉이나 폐기는 내부자가 아니면 잘 알 수가 없다"며 "그래서 신고를 하면 포상금을 주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