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리위 '7인 체제' 첫 시험대…현역 의원 징계심의 재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7일 위원 7인 체제를 완성한 이후 첫 전체 회의를 열고 현역 의원들에 대한 징계 절차를 재개했다.

기존 윤리위원 5인 체제에서 이뤄진 징계 개시 결정의 정당성 논란과 윤리위원 간 내부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열리는 첫 회의여서 향후 윤리위원회의 정상 운영 여부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윤리위는 지난달 징계 절차 개시를 의결한 조경태·권영진·진종오 의원에 대한 심의를 계속 진행한다.

새로 임명된 위원 2명이 처음 참석하는 자리인 만큼 상견례를 겸해 징계 대상자들에게 발송할 서면질의서의 내용과 심의 일정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윤리위는 서면질의서를 통해 각 의원의 사실관계와 소명 내용을 확인한 뒤 추가 자료 제출과 출석 여부 등을 검토해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당헌·당규에 따라 경고와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등 다양한 징계가 가능하지만, 구체적인 수위는 소명 절차 이후 결정될 전망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관련 국회 간담회에서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서범수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 여부도 함께 검토될 것으로 알려졌다. 윤리위가 서 의원에 대한 심의 착수를 결정할 때 현역 의원을 대상으로 한 윤리 심사가 확대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윤리위는 지난달 27일 회의를 열고 조경태·권영진·진종오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조경태 의원은 야당 몫 국회부의장 선출 과정에서 같은 당 박덕흠 후보의 낙선을 유도하기 위해 다른 당 의원들에게 전화했다는 이유로 윤리위에 제소됐다. 당의 공식 입장과 다른 행동을 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진종오 의원은 6·3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과정에서 무소속 한동훈 후보를 지원했다는 이유로 징계 대상에 올랐다. 당 소속 의원으로서 당의 선거 방침을 위반했다는 것이 제소 사유다.

권영진 의원은 국회 상임위원회 배분 과정에서 당시 정점식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물리적 충돌을 빚어 당의 품위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윤리위 심의를 받게 됐다.

그러나 당시 징계 절차 개시 의결은 윤민우 위원장을 포함한 기존 윤리위원 5명 가운데 3명만 참석한 상태에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절차적 정당성 논란이 불거졌다. 중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하면서도 충분한 위원 참여가 보장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당 안팎에서 제기됐다.

논란이 확산하자 국민의힘 지도부는 지난달 30일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윤리위원 2명을 추가 임명하며 7인 체제를 완성했다.

당은 위원회를 정상화해 심의의 객관성과 대표성을 높이겠다는 태도다.

당 지도부는 윤리위의 독립성을 존중한다는 태도를 유지하면서도 조속한 정상화를 기대하고 있다.

윤리위가 정치적 논란에서 벗어나 당헌·당규에 따른 객관적인 심의를 진행해야 당내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회의는 단순히 일부 의원의 징계 여부를 결정하는 차원을 넘어 국민의힘 윤리위가 독립성과 공정성을 회복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첫 무대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