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공공택지 보상 20개월 줄인다…주택 착공 앞당기기 속도

[경제일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도권 공공택지의 보상 기간을 최대 20개월 줄여 주택 착공 시점을 앞당긴다. 보상 인력을 대폭 늘리고 조사와 감정평가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한편 보상에 협조하는 토지 소유자에게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사업 초기 단계에서 발생하는 지연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LH는 수도권 주요 주택 공급 사업지의 보상 업무에 총 344명을 투입하고 관련 절차와 조직을 전면 개편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8·13 주택 공급대책에 따라 공공택지의 착공 속도를 높이기 위한 후속 조치다.
 
LH는 우선 본사와 비수도권에서 근무하는 숙련 인력을 수도권 보상 현장에 재배치하고 올해 상반기 입사한 신입사원과 경력·기간제 인력을 활용한다. 이달에는 보상 업무를 담당할 전문인력 250명을 별도로 채용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이주 막바지 단계에 접어든 3기 신도시의 보상 및 토지 확보를 신속하게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진행 중인 광명시흥, 서울 서리풀 등 주요 사업 지구의 보상 절차를 차질 없이 시행하며 신규 보상 착수하는 지구는 지구지정~조성착공까지의 보상 기간을 44개월에서 24개월로 20개월 단축할 수 있도록 한다.
 
기간 단축의 핵심은 각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하던 방식을 바꾸는 것이다. 기본조사를 앞당기고 감정평가를 병행해 기본조사부터 협의보상 착수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현재 21개월에서 9개월로 12개월 줄인다. 협의보상부터 재결까지도 12개월에서 9개월로 단축하고 보상이 끝난 뒤 이주·퇴거에 걸리는 기간에서도 5개월을 줄일 계획이다.
 
사업지별 보상 지연요인을 직접 관리하는 조직도 새로 만든다. 본사에 보상 전문가로 구성된 ‘보상조기화지원TFT’를 설치해 국공유지와 영업보상 심사, 행정절차 등에서 발생하는 병목을 점검한다. 개별 사업지에서 장기간 해결되지 않는 민원이나 보상 현안도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토지 소유자의 조기 협조를 유도하는 제도도 도입한다. 기본조사와 협의계약, 자진 이전까지 보상 과정에 협조하면 이전 시기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협조장려금’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관련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공포 6개월 이후 시행된다. 반대로 보상금을 받고도 토지나 물건의 인도·이전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LH가 보상 단계부터 사업기간 단축에 나선 것은 택지 확보가 늦어질수록 이후 착공과 주택 공급 일정도 함께 밀릴 수 있어서다. 정부가 기존 공공택지의 조기 착공을 공급 확대의 한 축으로 제시한 만큼 인허가뿐 아니라 보상과 이주 기간을 얼마나 줄이느냐가 실제 공급 시점을 좌우하게 된다.
 
광명시흥지구에서는 이미 보상 조직을 1개팀 21명에서 2개팀 41명으로 확대했다. 약 1271만㎡에 6만7000가구를 공급하는 3기 신도시 최대 규모 사업지로 지난 7월 협의보상을 시작해 2027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보상 개시 한 달 만에 토지 소유자 수 기준 계약 체결률은 약 27%, 계약된 보상금은 약 2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이성훈 LH 사장은 이날 광명시흥 보상 현장을 찾아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LH는 광명시흥을 비롯해 신규 보상에 들어가는 수도권 공공택지에 단축된 절차를 적용해 정부가 계획한 주택 물량의 착공 시점을 최대한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이 사장은 “주택 공급의 출발점이자 사업 추진 속도를 좌우하는 핵심 단계인 보상 업무의 속도를 끌어올리고자 현장지원 관점에서 전반적인 개편을 단행했다”며 “어려운 여건이지만 주택공급 확대라는 막중한 과제의 책임감을 가지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린다”며 현장 임직원들을 격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