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보] 새벽·야간배송 근로시간 제한과 수입 보전을 골자로 한 입법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해당 법안이 시행될 경우 택배비 상승과 물가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5일 한국상품학회는 ‘택배 사회적 대화 기구 합의의 소비자·소상공인 영향 분석’ 보고서를 통해 야간배송 시간 제한이 도입될 경우 택배 수수료가 건당 약 1061원 인상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현재 정부와 정치권이 논의 중인 법안이 택배 종사자의 근무시간을 주 최대 60시간 수준에서 48시간으로 약 20% 줄이고 감소한 소득을 보전하는 방향으로 설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추가 인력 투입과 인건비 증가가 불가피하다는 점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학회는 국내 주요 업체인 쿠팡, 컬리, CJ대한통운 등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기존 종사자 약 1만5000명의 수입 보전을 위해 월 165억원, 줄어든 근무시간을 보완하기 위한 추가 인력 약 3750명의 인건비로 월 204억원이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이에 따라 총 369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며 이를 현재 물량 기준으로 나누면 건당 1000원 이상의 수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분석은 새벽배송 물량을 월 약 3476만개로 가정한 결과다. 이는 국내 e커머스 시장 규모와 물류 흐름을 반영한 수치로 실제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성은 있지만 전반적인 비용 상승 구조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이번 논의는 장시간 노동과 과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취지에서 출발했다. 택배업계에서는 그동안 심야·새벽 배송이 확대되면서 노동 강도가 높아졌고 이에 따른 산업재해와 건강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와 노사,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택배 사회적 대화 기구’를 통해 근로시간 단축과 휴식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이 논의되고 있다.
특히 해당 논의에는 야간배송 제한뿐 아니라 주5일 배송제 도입, 분류 작업 부담 완화, 적정 수수료 보장 등 다양한 개선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택배 종사자의 노동 환경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업계와 일부 전문가들은 이러한 조치가 비용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보고서는 “새벽배송 공급망에는 택배기사뿐 아니라 간선 차량 운전자, 물류센터 근로자 등 다양한 인력이 포함돼 있다”며 “이들까지 동일한 근로시간 제한과 수입 보전 요구가 확대될 경우 물류비 전반의 구조적 상승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주 5일 배송제가 도입될 경우 배송 가능한 시간이 추가로 줄어들면서 물류 효율성이 낮아지고 이에 따른 비용 증가 요인이 누적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소비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영향도 주요 쟁점이다. 보고서는 새벽배송 서비스가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를 중심으로 사실상 필수 서비스로 자리 잡았다고 분석했다. 이 경우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이용 수요가 크게 줄지 않는 ‘가격 탄력성’이 낮은 구조를 보이기 때문에 인상된 비용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소상공인 역시 부담에서 자유롭지 않다. 배송비가 오를 경우 이를 상품 가격에 반영하거나 자체 마진을 줄여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다만 정부는 근로환경 개선과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장시간 노동 구조를 유지한 채 비용 절감만을 추구하는 방식은 장기적으로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전문가들은 향후 입법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간 균형 있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노동자 보호와 소비자 부담, 산업 경쟁력 간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가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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