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행정절차 대폭 간소화…외국인 투자 환경 개선 가속

베트남 정부가 행정절차 개혁과 제도적 ‘병목’ 해소에 속도를 내면서 외국인 투자자에게 보다 유리한 사업 환경 조성에 나서고 있다. 불필요한 인허가와 규제를 줄이고 처리 기간과 비용을 대폭 낮추는 것이 핵심이다.

베트남 법무부(Ministry of Justice of Vietnam)의 응우옌 타인 띤(Nguyễn Thanh Tịnh) 차관에 따르면 각 부처는 지금까지 불필요한 사업 조건 1732건을 폐지했다.

또 행정절차 680건을 폐지하고 521건을 간소화했으며 행정 처리 기간도 약 1만8000일 단축하는 개혁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연간 약 23조동 규모의 행정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베트남 정부는 기존의 엄격한 사전 심사 방식에서 벗어나 사후 관리 중심으로 제도를 전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가 직접 처리하는 행정절차 비중은 전체의 약 32% 수준으로 축소되고 나머지 권한은 지방정부에 이양될 예정이다.

조건부 사업 분야 역시 약 30% 축소된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투자 승인 절차 복잡성을 줄이고 기업의 시장 진입 속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로 보고 있다.

특히 이번 개혁은 단순한 규제 축소가 아니라 실제 기업 부담 완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새로운 규제가 다시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는 데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는 설명이다.

베트남 정부는 단기간 내 성과 도출을 위해 이른바 ‘15일 집중 개혁’ 방식으로 관련 법령과 규정을 정비하고 있다.

현재까지 총 8건의 행정개혁 관련 결의가 시행됐으며 추가 법률 개정을 통해 약 60개 법률이 조정될 예정이다.

시장에서는 이를 투자와 사업 환경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제도 개선으로 평가하고 있다.

베트남 정부는 그동안 법·제도 과정에서 발생한 700여 건의 병목 현상을 식별해 단계적으로 정비해왔다. 현재까지 절반 이상이 해결됐으며 나머지도 순차적으로 개선 중이다.

특히 정보기술(IT)과 디지털 전환을 활용해 행정절차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행정 투명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번 개혁은 한국 기업을 포함한 외국인 투자자들에게도 긍정적인 변화로 평가된다.

우선 인허가 절차 간소화로 시장 진입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 비용 감소에 따른 운영 부담 완화와 함께 규제 체계 명확화로 정책 예측 가능성도 높아질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베트남이 제조업과 첨단 산업 투자 유치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행정개혁은 필수 요소”라며 “이번 조치는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한 구조적 변화의 신호”라고 평가했다.

베트남 정부는 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반영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움직임이 동남아 주요 투자처로서 베트남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