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위는 이날 법안 상정 및 대체토론을 진행하고 위원회에 출석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을 상대로 약식 현안 보고를 진행했다.
김 장관은 이날 삼성전자 노사 갈등과 관련해 "분명 노동자들이 원하는 몫이 있다는 건 모두가 아는 사실이지만, 파업이 가져올 파장을 생각하면 모든 국민이 우려하고 있다. 파업은 안된다는 절박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날 있었던 법원의 가처분 결정과 '긴급 조정권' 발동에 대한 의원 질의에는 "내용이 맞다 틀리다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고용노동부 장관과 여러 사안에 대해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했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김 장관에게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 중 하나는 '전에는 없던 삼성전자 노조 파업이 왜 지금 생길까. 국민 경제를 볼모로 한 파업이 왜 발생할까'"라며 의견을 물었다.
이에 김 장관이 이날 2차 사후 조정이 진행 중인 점을 언급하면서 "일단 답변을 유보하면 좋겠다"고 답하자 김 의원은 "뭘 유보하나.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때문에 그런 거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반도체 특별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민주당에서 '노동자들의 처우와 보상체계를 구축하라. 특히나 반도체 산업을 이끄는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적절한 합리적 보상·배상 체계를 구축하라'고 얘기했다"며 "삼성 경영진은 그런 체계를 구축하지 못하고 현재 상황을 만들어낸 책임이 분명히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겨냥해 "기업의 노사 관계에 대해 정치권이 나서서 발언하는 게 도움이 될지, 혹여라도 개입으로 느낄 수 있는 발언이 외려 갈등을 조장하지는 않을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한편 삼성전자 노사는 성과급 재협상에서 일부 양보하면서 합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수근 중앙노동위원장은 이날 “노사 간 성과급 합의 가능성도 일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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