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보] GTX-A 삼성역 철근 누락 사태가 시공사 제재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 서울시가 현대건설 등 시공사와 하도급사, 현장 관계자에게 벌점 부과 방침을 통보하면서 단순 시공 오류를 넘어 공공공사 입찰 리스크로 번지는 모습이다.
서울시는 GTX-A노선 삼성역 지하 공사 과정에서 철근 누락이 확인된 것과 관련해 시공사인 현대건설에 벌점 부과를 통보했다고 12일 밝혔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에 따르면 주요 구조부를 설계와 다르게 시공해 보수·보강이 필요해졌거나 설계 확인 뒤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시공 후 주요 구조부의 설계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벌점 부과 대상이 된다.
이에 서울시는 현대건설에 벌점 2.316점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통보했다. 다른 건설사업자에게도 0.210~0.716점의 벌점 부과 방침을 전달했다. 하도급사와 건설기술인, 하도급 현장대리인에게는 각각 4점의 벌점을 부과할 계획이다. 시공사뿐 아니라 현장 관리 책임이 있는 관계자까지 제재 대상에 포함된 것이다.
서울시는 이달 말까지 벌점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외부 위원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벌점 규모를 확정한다.
벌점이 확정되면 현대건설 등 관련 업체들은 공공공사 입찰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벌점이 누적될 경우 선분양 제한이나 공공 수주 입찰 참가 제한 등 추가 제약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번 사안은 GTX-A 삼성역 구간에서 설계와 다른 철근 시공이 확인되며 불거졌다. 대형 광역교통 인프라 현장에서 주요 구조부 시공 오류가 확인된 만큼 품질 관리와 현장 검측 체계에 대한 책임론도 이어질 전망이다.
GTX-A 삼성역은 수도권 광역교통망의 핵심 거점으로 꼽히는 사업장이다. 서울시의 이번 벌점 부과 절차는 철근 누락 사태에 대한 행정적 책임을 묻는 첫 단계라는 점에서 향후 최종 결정과 후속 조치에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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