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민간참여 숨통 트나…LH, 금융지원 설명회 개최

[경제일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에 금융 지원 장치를 붙여 공급 속도 높이기에 나선다. 공사비 상승과 고금리로 민간 건설사의 사업 참여가 위축된 상황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을 활용해 자금 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21일 LH는 이날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LH 민간참여사업 금융지원 설명회’를 열었다. 설명회에는 민간 건설사와 금융권 관계자 등 250여명이 참석했으며 ‘공공주택 신속공급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을 주제로 진행됐다.
 
LH는 민간참여사업 개요와 금융지원 추진 경과를 발표했고 HUG는 금융지원 상품 구조와 운용 방안을 안내했다. 이후 참석자 질의응답을 통해 사업장별 적용 가능성과 보증 조건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이번 금융지원은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방안 이행을 위한 후속 성격이며 HUG 및 관계기관과 실무 협의를 거쳐 공공주택사업에 맞춘 보증 체계를 마련했다. 고금리와 분양수입금 부족으로 민간사업자가 공사비를 선조달해야 하는 부담을 덜어 사업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지원 대상은 도급형 민간참여사업 가운데 직접정산방식이 적용되는 공공분양 지구다. 신규 공모지구뿐 아니라 이미 착공한 사업장도 포함된다. 분양수입금 부족으로 민간사업자가 먼저 조달한 금액, 즉 LH의 기성 미지급분이 있는 지구에도 적용할 수 있다. 기존 사업장까지 지원 범위를 넓힌 것은 공공주택 공급 지연을 줄이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보증 한도는 공공분양 일반형의 경우 총사업비의 80%까지다. 신혼희망타운과 사전청약 지연지구 등은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실제 대출 대상은 민간사업비 전체가 아니라 분양수입금 부족으로 민간사업자가 우선 조달해야 하는 금액으로 한정된다. 대출금리는 HUG 보증부 PF대출 금리 수준으로 예상되며 보증료율은 연 0.324% 단일 요율이 적용된다.
 
이번 상품은 자금난을 겪는 건설사의 부담을 낮춰 공공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간참여사업은 공공성과 민간 시공 역량을 결합한 방식이지만 최근에는 공사비와 금융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신규 착공이나 사업 참여 결정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분양수입금이 예상보다 늦게 들어오는 사업장에서는 민간사업자의 선투입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어 보증 지원 필요성이 커졌다.
 
설명회 이후 LH와 HUG는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공급 확대를 위한 금융보증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토대로 금융지원 체계 운영을 본격화하고 민간참여사업 공급 확대에 협력할 방침이다. LH는 이번 금융지원 모델을 통해 우수 건설사의 참여를 유도하고 공공주택 공급 일정을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오주헌 LH 공공주택본부장은 “민간참여사업에 참여하는 민간건설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금융지원 모델을 마련하고자 노력해 왔는데, 이번 설명회를 통해 알리게 돼 뜻깊다”라며 “앞으로도 민간과의 상생협력을 기반으로 건설경기 회복을 견인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고품질 공공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