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중기부, 공공배달앱 쿠폰 예산 개편 검토…라이더 인센티브도 논의

[경제일보] 중소벤처기업부가 내년 상생(공공) 배달 애플리케이션 예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할인쿠폰 지원 체계를 손질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쿠폰 중심의 이용자 유치에서 벗어나 라이더 인센티브 등 배달 인프라를 강화하는 방안까지 검토 대상에 올렸다.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내년도 공공배달앱 예산과 관련해 할인쿠폰 예산의 개편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체 예산의 약 97%인 1200억원이 할인쿠폰에 편중돼 있다고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장관은 공공배달앱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의식에 공감한다며 현행 지원 구조를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중기부는 특히 배달기사 확보 문제를 주요 과제로 보고 있다. 민간 대형 배달앱이 자체 배달을 수행하는 라이더에게 높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배달의민족·쿠팡이츠·요기요 등 대형 플랫폼 중심으로 배달 인력이 집중되고 있다는 판단이다.

이 같은 라이더 쏠림은 공공배달앱의 배달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상대적으로 보상이 높은 민간 플랫폼의 주문을 우선 처리하려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공공배달앱은 안정적인 배달 인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게 중기부의 설명이다.

이에 중기부는 기존 소비자 할인쿠폰 중심의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라이더 인센티브를 포함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라이더 인센티브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안을 다 펼쳐놓고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