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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부, 수능 사흘 앞 'AI 부정행위' 비상…긴급대응팀 꾸린다

선재관 기자 2026-11-16 10:17:09

전국 1312개 시험장에 스마트안경 판별 전담인력…착용 땐 내년 응시 제한  

세무사시험 파문에 올해 국가자격시험 전수조사…탐지기술 개발·제재 강화 검토

한성숙 국무총리가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스마트기기 활용 시험 부정행위 방지 관련 관계부처 회의에 입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경제일보] 정부가 오는 19일 치러지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사흘 앞두고 인공지능(AI)을 악용한 부정행위에 대응할 범정부 긴급대응팀을 꾸린다. 고사장 감독체계를 긴급 점검하고 시험이 끝난 뒤에도 부정행위 의심 정황이 드러나면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조사할 방침이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회의를 주재하고 교육부에 시험장 관리와 감독 절차를 재점검하라고 지시했다. 부처별로 소관 시험의 특성에 맞춰 대책을 마련하고, 초소형 전자기기나 외부 조력까지 감안해 탐지기술 개발·보급과 부정행위 제재 강화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정부가 대응 수위를 높인 계기는 제63회 세무사시험이다. 수석 합격자가 초소형 카메라와 생성형 AI를 이용해 1·2차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했다고 시인하고 15일 서울경찰청에 자수서를 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시험 무효·합격 취소 절차를 추진하고, 올해 실시된 국가자격시험 전체에서 유사 사례가 있었는지 조사하기로 했다.

이번 수능 응시 예정자는 55만1864명이다. 교육부는 전국 1312개 시험장마다 스마트안경 판별 전담인력을 배치한다. 감독관이 의심 기기를 발견하면 전담인력이 확인하고, 현장 판단이 어려우면 시도교육청과 교육부·한국교육과정평가원 상황실에 판단을 요청한다. 청와대는 전날 열감지카메라 등 가용 장비 활용을 주문하면서 일반 안경이나 의료기기를 착용한 수험생에게 피해가 없도록 당부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스마트기기 활용 시험 부정행위 방지 관련 관계부처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스마트안경과 휴대전화 등 반입금지 기기를 가져온 수험생은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미제출 상태로 적발되면 올해 시험이 무효 처리된다. 시험 중 스마트안경을 착용하면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올해 시험이 무효가 되고 내년 응시 자격도 박탈된다. 보청기나 연속혈당측정기 등 의료상 필요한 물품은 매 교시 감독관의 사전 점검을 거쳐 휴대할 수 있다.

국가자격시험에서는 전파탐지기 도입과 부정행위 제보센터 개설이 추진된다. 노동부와 산업인력공단은 연내 종합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수능에서는 시험 이후 어떤 정황을 조사 착수의 근거로 삼고, 의심 사례를 어떤 자료로 검증할지가 후속 대책에서 구체화할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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