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예산 총액과 주요 사업의 증액·감액을 둘러싸고 팽팽하게 맞서는 가운데 162조3000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이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재정 투자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여당과 정부 예산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하는 야당의 입장이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예산 정국의 긴장감도 고조되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6일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가동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 심사에 착수한다.
소위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사업별로 검토해 불필요하거나 과도하게 편성된 예산을 감액하고, 필요한 사업의 증액 여부를 결정하는 실질적인 예산 심사 기구다.
전체 예산의 규모뿐 아니라 개별 사업의 존폐와 재정 배분 방향이 이 과정에서 결정되는 만큼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이번 심사의 핵심은 예산 총액을 둘러싼 여야의 시각차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부 세부 사업의 조정 가능성은 열어두면서도 정부가 편성한 전체 예산 규모는 최대한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마련한 미래대응기금은 반드시 지켜야 할 핵심 사업으로 보고 있다.
미래 산업과 성장 기반에 대한 투자가 단기적인 재정 부담을 넘어 중장기적인 국가 경쟁력 확보와 연결된다는 것이 민주당의 판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 예산안에 대해 '대국민 기만극'이라고 비판하며 대대적인 삭감 공세를 예고했다.
단순한 세부 사업 조정에 그치지 않고 예산 편성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원점에서 따져보겠다는 입장이다.
미래대응기금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백지화를 요구하며 민주당과의 정면 대결을 준비하고 있다.
야당의 공세는 예산 삭감 요구에만 머물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들에게 지역구 사업 증액 의견까지 단속하는 등 자체적인 증액 요구를 자제하도록 하면서 미래대응기금 삭감의 명분을 강화하려는 모습이다.
여야가 통상적인 예산 심사에서 지역구 사업을 둘러싸고 벌이는 증액 경쟁과 달리, 야당이 내부적으로 증액 요구를 억제하면서까지 삭감 기조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심사의 대립 구도가 한층 선명해졌다는 평가다.
예결위는 이날부터 오는 20일까지 예산안조정소위에서 예산안을 논의한 뒤 30일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 법정 시한은 12월 2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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