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보] 정치가 국민의 생활을 돌보지 못하면 존재할 이유가 없다. 국민은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며 국가의 미래를 책임지라고 정치인에게 권력을 맡겼다. 그러나 지금 국회에서는 민생 현안을 해결하는 일보다 정당의 입장을 관철하기 위한 공방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예산안 심사와 쟁점 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충돌이 이어지지만 국민에게 필요한 정책이 무엇이고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관한 논의는 좀처럼 진전되지 않는다.
국회가 심사 중인 2027년도 정부 예산안은 820조9000억원에 이른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안의 총액을 유지하고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재정 건전성과 지출의 적정성을 문제 삼으며 대규모 감액을 요구하고 있다. 미래 산업에 대한 투자와 국가채무 관리는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과제다. 그러나 예산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에서 정작 국민이 알아야 할 사업별 필요성과 재원 조달, 투자 효과에 관한 설명은 충분하지 않다.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정부가 편성한 예산의 타당성을 입증해야 한다. 새로운 기금이 필요하다면 기존 재정사업과 무엇이 다르고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는지 설명해야 한다. 국민의힘도 삭감을 주장하는 사업의 문제점과 감액 이후의 재원 배분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정부안을 지키는 것과 예산을 깎는 것 자체가 정치적 성과일 수는 없다. 국회가 해야 할 일은 한정된 재정을 어디에 투입해야 국민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되는지 따져 결정하는 것이다.
쟁점 법안 처리에서도 여야는 각자의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은 주요 법안의 본회의 처리를 추진하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맞서고 있다. 다수당은 의석에 걸맞은 입법 책임을 져야 하며, 야당은 법안의 문제를 지적하는 데서 나아가 수정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표결을 강행하거나 의사진행을 지연시키는 일이 반복될수록 법률이 시행된 뒤 발생할 문제를 검토할 시간은 줄어든다. 법안의 내용보다 처리와 저지를 둘러싼 정치적 대결이 앞서서는 안 된다.
국민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다. 지난 10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같은 달보다 2.8% 올랐고, 청년층 고용률은 42.9%로 1년 전보다 1.7%포인트 하락했다. 숙박·음식점업과 건설업에서도 취업자가 감소했다. 청년들은 첫 직장을 구하기 어렵고, 자영업자들은 매출 부진과 비용 상승에 시달린다. 국회가 민생을 말하려면 이들에게 필요한 일자리와 소득, 주거 대책부터 살펴야 한다.
입법 활동도 마찬가지다. 제22대 국회에 발의된 법률안 가운데 상당수가 계류 중이다. 의원들은 경쟁적으로 법안을 제출하고 기자회견을 열지만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는 과정은 더디다. 법안의 발의 건수를 의정활동의 성과로 내세우기보다 시행에 필요한 재원과 기존 법률과의 충돌, 국민에게 미칠 영향을 검토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입법의 성과는 제출한 법안의 숫자가 아니라 시행 이후 나타나는 결과로 평가받아야 한다.
헌법 제46조 제2항은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당의 공천을 받아 당선됐더라도 국회의원은 독립된 헌법기관이다. 당론은 정치적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지만 의원 개인의 숙고와 책임을 대신할 수 없다. 국회의원이 정당 지도부의 방침에만 따르고 자신의 판단을 포기한다면 헌법이 부여한 지위와 권한을 스스로 좁히는 셈이다.
대의민주주의에서 국회의원은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국가 전체의 이익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 유권자의 요구를 전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지지층의 반발을 감수하면서 필요한 정책을 선택해야 한다. 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한 약속과 국가 운영에 필요한 판단이 충돌할 때 어느 쪽을 택하는지에 따라 정치인의 자질과 책임감이 드러난다. 국민의 대표라는 지위에는 그만한 판단과 결단이 따라야 한다.
국민이 정치에 실망하는 이유는 여야가 충돌하기 때문만은 아니다. 치열한 논쟁에도 취업의 문턱은 낮아지지 않고 소상공인의 경영난과 서민의 주거 부담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기 때문이다. 국회는 상대 정당을 얼마나 몰아붙였는지가 아니라 어떤 법률을 만들고 재정 지출의 효율성을 얼마나 높였는지로 평가받아야 한다. 정부도 정책 발표보다 실행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한다.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선언한다. 국회의 권한은 선거에서 승리한 정당의 소유물이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일정 기간 위임받은 것이다. 여당은 국정운영의 결과로, 야당은 견제와 대안의 성과로, 국회의원 개개인은 헌법에 따른 판단과 의정활동으로 평가받아야 한다.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새로운 정치 구호가 아니다. 맡긴 권한으로 해야 할 일을 하고 그 결과를 책임지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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