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나무, 국회서 가상자산 상속 화두…"이용자 보호 확대 필요"

[경제일보] 가상자산이 새로운 투자자산으로 자리 잡았지만, 이용자가 사망한 뒤 자산을 확인하고 상속하는 과정에는 여전히 제도적 사각지대가 남아 있다. 은행 예금과 증권 등 금융재산은 정부의 통합 조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반면, 가상자산은 상속인이 거래소마다 고인의 자산 보유 여부를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이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의 범위가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 예방을 넘어 자산 상속과 승계까지 확대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9일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중앙잔디광장에서 열린 '2026 국회 입법박람회'에 참가해 가상자산 상속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도적 공백과 개선 방안을 소개했다고 밝혔다.

두나무는 이번 행사에서 '디지털자산의 가치, 다음 세대까지 안전하게'를 주제로 가상자산 상속 문제를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가상자산이 상속 대상 자산임에도 기존 금융재산과 달리 상속재산 통합 조회 체계에 포함되지 않아 상속인이 자산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현재 은행 예금과 증권 등 금융재산은 정부의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등을 통해 통합 조회가 가능하다. 반면 가상자산은 상속인이 고인의 자산 보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거래소별로 문의해야 하는 구조다. 고인이 어느 거래소를 이용했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자산을 찾는 과정이 더욱 복잡해질 수 있다.

사망자 명의 계정을 보호하는 문제도 과제다. 현재 거래소는 상속인 등이 사망 사실을 별도로 신고하기 전까지 이용자의 사망 여부를 즉시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다. 이 때문에 사망 이후 계정 거래를 신속하게 제한하고 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두나무는 박람회 현장에서 이러한 문제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설명하고 상속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공유했다. 관람객들은 가상자산이 기존 금융재산과 달리 상속재산 통합 조회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는 점과 사망자 계정 보호의 필요성에 관심을 보였다.

가상자산 산업이 성장하고 장기 보유 자산으로 인식되는 사례가 늘면서 이용자 보호의 범위도 확대되고 있다. 그동안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는 거래소의 보안과 자산 보관, 불공정거래 방지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앞으로는 이용자 사망 이후 자산을 안전하게 보존하고 상속인에게 승계하는 과정까지 제도적 논의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두나무 관계자는 "현재 은행 예금과 증권 등 금융재산은 정부의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등을 통해 통합조회가 가능하지만 가상자산의 경우 그렇지 못한 현실에 많은 국민들이 공감했다"며 "이번 박람회를 통해 디지털자산 산업의 성장에 걸맞은 이용자 보호체계 마련의 중요성을 알리는 동시에 국민과 직접 소통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이용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디지털자산의 가치가 다음 세대까지 안전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소통하며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