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당이 조 대법원장 탄핵과 사법부 개혁을 강조하면서 정치권의 사법부를 둘러싼 갈등이 한층 격화하는 양상이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을 향해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즉각 제출하고 본회의 표결 절차에 착수할 것을 요구했다.
신 대표는 “오늘 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즉시 본회의에 보고하면 토요일 본회의를 열어 바로 표결할 수 있다”며 “더 지체할 이유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논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내란 세력에게 저항의 시간과 명분만 줄 뿐”이라며 신속한 탄핵 추진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과 탄핵 추진 문제를 놓고 공식적인 논의가 이뤄진 적은 없다고 설명하면서도 민주당뿐 아니라 다른 원내 정당까지 참여하는 탄핵추진단을 조속히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울러 조 대법원장 탄핵을 계기로 사법부 전반의 개혁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며 법원행정처 폐지를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신 대표는 “조희대를 탄핵한다고 사법부가 온전히 개혁되는 것은 아니다”며 탄핵소추안과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함께 상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내란 2년이 되는 다음 달 3일까지 관련 법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조 대법원장 탄핵 촛불집회에 모든 원내 정당의 동참을 요청하고, 정당 간 이해관계를 넘어 사법부 개혁을 위한 협의체 구성도 제안했다.
민주당 역시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날 당 유튜브 방송 '민티 07'에 출연해 조 대법원장에 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 문제가 이미 충분히 누적돼 있다며 탄핵 추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헌법과 법률 위반은 차고 넘칠 만큼 누적되고 이미 지적됐다”며 그동안 정무적 판단으로 미뤄왔지만, 이제는 역사적으로 용인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특히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단순한 정치적 판단이 아닌 의무의 영역으로 규정하며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이번 탄핵 추진의 직접적인 계기로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대법원의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들었다.
김 대표는 해당 판결이 내란 상황에서 한 전 총리의 행위에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당내 일각에서 제기되는 탄핵 추진 신중론에 대해서는 조 대법원장의 임기가 내년 중반까지 남아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대법원 인사와 주요 사법 현안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잘못된 헌법·법률 위반을 바로잡는 것이 결코 무의미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한편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 과정에서 민주당이 청와대와 사전 협의를 거쳤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청와대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김 대표와 함께 방송에 출연한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해당 보도를 “완전한 오보”라고 일축하며 탄핵 추진은 당 대표와 최고위원들의 논의 및 의결을 거쳐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도 언론 공지를 통해 관련 보도가 사실이 아니며 조 대법원장이나 대법원에 대해 별도의 입장을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이 현실화할 경우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뿐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까지 이어지는 과정에서 상당한 법적·정치적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대법원 판결에 대한 정치적 비판과 대법원장 개인의 헌법·법률 위반 책임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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