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고용노동부는 퇴직연금 업무설명회를 열고 은행·증권·보험사 등 퇴직연금사업자와 퇴직연금 시장의 과제, 해법을 논의했다.
최근 주식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퇴직연금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지고 있다. 다만 수익률이 낮은원리금보장상품 위주의 운영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 과제로 평가된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퇴직연금 보편성·수익률 강화를 위해 퇴직연금 사외적립 의무화·기금형 제도 활성화를 추진한다. 또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 대상 확대 △기금형 제도 다양화 △원리금보장상품 쏠림 완화 등의 정책을 진행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해 투자 가능한 상품을 확대하고 디폴트옵션 수익률 관련 대국민 안내를 실시할 계획이다. 사업자 간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연금포털 공시 체계도 사용자 친화적으로 개편한다.
아울러 가입자가 찾아가지 못한 미청구 적립금 찾기 캠페인을 추진하고 가입자 수급권 침해와 관련된 부당 업무 관행에 대한 검사도 지속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고용노동부는 설명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향후 정책과 감독 업무에 반영하고 업계와의 소통을 지속할 방침이다.
서재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퇴직연금이 3층 연금 체계의 한 축으로서 국민의 안정적 노후를 지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할 시기"라며 "검사 과정에서 여전히 기본적이고 반복적인 위규사항이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어 가입자 보호를 위한 관리 체계와 내부 통제에도 균형감 있게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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