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 대책 회의에서 "이번 추경은 한마디로 진단은 고유가인데 처방은 현금 살포인 오진 추경, 가짜 추경"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고유가와 무관한 끼워넣기 예산은 심사 과정에서 과감하게 삭감하겠다"며 "신재생에너지 사업, 독립영화 제작비 지원, 예술인 지원, 뜬금없는 창업 지원사업 등 이번 추경 목적과 맞지 않는 사업들은 삭감 대상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불필요한 사업에서 삭감한 재원은 고유가로 직격탄을 맞은 국민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환하겠다"며 화물차·택시·택배 종사자 70여만 명에게 60만 원의 유류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 등을 제안했다.
또 "정부가 추진 중인 차량 2부제 운행 방침은 반드시 전면 재고돼야 한다"며 "만약 꼭 시행해야 한다면 국민 희생에 대한 상응한 보상이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량 2부제는 자동차 번호 끝자리가 홀수면 홀숫날, 짝수면 짝숫날에만 운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지난달 25일부터 시행 중인 차량 5부제에서 차량 운행 가능 일자를 더 단축하는 것이다. 2부제가 도입되는 건 2002년 한일 월드컵 이후 24년 만이다.
2부제 적용 대상 공공기관은 중앙행정기관과 산하 공공기관, 지자체, 시도교육청, 국공립 초등학교 등 약 1만1000개 기관이다. 적용 제외 차량은 전기·수소차와 장애인·임산부 동승 차량, 대중교통 출퇴근이 어려운 임직원 차량, 공공기관장이 운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차량이다.
앞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달 31일 원유 자원 안보 위기 단계가 현재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되면 4월 6일 0시부터 공공기관에 승용차 2부제를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기후부는 “2부제 시행 시 공무원 등 공공기관 직원 출퇴근에 큰 불편이 생기기에 준비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시행하게 되면 시행일은 오는 6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자원 위기 상황이 더 악화했을 때 시행한다는 전제를 달았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중동 상황이 지금보다 훨씬 더 악화하면 차량 5부제보다 더한 조치도 가능하다”며 2부제 도입 가능성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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