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국회 처리 D-5…여야, 예산안 심사 줄다리기

26조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국회 처리 시한이 다가오면서 여야 간 줄다리기가 본격화하고 있다.

여야 모두 중동 사태에 따른 경제 비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추경 편성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세부 사업을 놓고 대립하고 있다.

여야는 오는 10일까지 추경안을 처리키로 합의한 바 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를 앞둔 이번 추경에서 '매표용'으로 규정지은 사업 등 추경 목적에 맞지 않는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우선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60만 원씩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에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신 해당 재원을 운수업계나 소상공인 등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계층에 대한 지원에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가정용 미니태양광(250억 원), 태양광 보급(624억 원)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 예산도 삭감 대상이다.

국내 태양광 시장의 중국산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관련 사업비가 중국 기업으로 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대신 △유류세 인하 폭 15%에서 30%로 확대 △화물차·택시·택배 종사자에 1인당 60만 원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번 추경안은 '민생을 파탄 내는 선거용 매표 추경'"이라며 "민생을 생각한다면 현금 살포가 아니라 물가부터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고유가 피해 지원금이나 문화 예술 지원 등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원안 관철이 필요하다는 태도다.

중동 사태로 경제 상황이 악화하면서 석유화학이나 유가 관련 분야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특히 고유가 피해 지원금의 경우 선별 지원을 통해 경제 상황에 상대적으로 더 취약한 계층을 지원하는 동시에 소비 진작의 효과도 있다고 민주당은 강조한다.

문화 분야 역시 경제가 안 좋아지면 타격을 크게 받는 만큼 정부 지원을 통해 관련 생태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본다.

또 민주당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심사소위에서 국민의힘의 반대한 TBS 운영 지원금(49억5000만 원)을 새로 포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