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박상용 직무정지' 위헌…헌법상 공무원 신분보장 위배"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7일 법무부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의 직무를 정지한 데에 대해 "헌법상 공무원 신분 보장 원칙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위헌적 인사 조처"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직무상 의무 위반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위반인지 설명이 되지 않고, 수사 공정성에 의심이 가는 언행도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인지 전혀 설명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북 송금 사건의 본질은 간단하다. 이화영 당시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그룹의 800만 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해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 유죄가 확정된 사건"이라며 "검찰이 작년 10월부터 진술 회유·조작 기소 의혹에 대해 수사를 이미 다 했지만, 조작 수사가 드러난 것은 없다"고 했다.

'대북 무인기 침투'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유감 표명에 대해서도 "가짜 평화에 취한 이재명 정부의 굴종적 대북관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박충권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장의 전날 담화를 거론, "도대체 어디에서 '관계 개선의 신호'를 찾을 수 있느냐. 갑자기 '솔직하고 대범한 사람'이라는 표현 하나에 기쁜 것이냐"고 반문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북한 김여정이 대한민국에 무슨 말을 해도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대통령과 북한 홍위병처럼 행동하는 통일부 장관이 알아서 사과하고, 스스로 빗장을 풀고 있다"며 "정부의 비굴한 저자세는 북한에 '도발해도 괜찮다'는 잘못된 신호만 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지금이라도 북한의 무도한 도발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당당히 요구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무인기 사건과 관련해 "비록 우리 정부의 의도는 아니지만, 일부의 무책임하고 무모한 행동으로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이 유발된 데에 대해 북측에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