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전쟁과 관계 없는 추경 반드시 조정돼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여야가 합의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시한인 10일 "전쟁과 관련 없는 추경 사업은 반드시 조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란 전쟁의 2주간 휴전 소식으로 당초 최소 6개월 이상 전쟁이 지속돼야 한다는 가정으로 제출됐던 이번 추경의 기본 전제가 변해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 70%에게 최대 60만 원까지 지급하는 현금 살포성 예산, 뜬금없는 예술인 지원 예산, 독립영화 제작비 지원 예산, 의미 없는 단기 일자리 확대 예산 등은 과감히 조정해야 할 추경 부적합 사업"이라며 "그 재원은 유가 인상으로 인해 직접적 피해를 본 국민을 위해 사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유가 상승에 대해 "재정 투입을 통한 왜곡된 가격 억제가 아니라 정부가 부과하는 유류세 자체를 최대 30%까지 인하하는 직접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추경안 처리까지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감액 규모와 재정 총량을 신속히 정리하도록 양당 내 이견 조율을 거치겠다"며 "국민의힘은 국민께 실질적으로 도움 되는 '국민 생존 추경'이 관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 시행 한 달에 대해서는 "산업현장은 이미 심각한 혼란에 빠졌다"며 "하청노조 985곳이 367개 원청 기업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고 있으며, 포스코의 경우 최소 4개 노조와 각각 교섭해야 하는 구조가 현실화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모든 혼란은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주가 만들어낸 결과"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숫자로 무리하게 밀어붙인 정책이 산업 생태계를 근본적으로 흔들고 있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지금이라도 노란봉투법을 전면 재검토하고 보완 입법에 나서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와 여당의 각성과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정점식 정책위의장도 "산업이 초토화된 뒤에 후회하면 늦는다"며 "민주당과 노란봉투법 개정 협의체를 즉각 구성하자"고 촉구했다.

그는 또 협의체 구성시 포괄임금제 개선, 임금체계 개편, 노동생산성 강화, 주 52시간 예외 적용, 과도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등 노동시장 유연화와 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한 현안 전반도 함께 논의하자고 주문했다.

국민의힘은 올해 중앙당 사무처에 신설한 노동국에서 노란봉투법 관련 민원 센터를 설치해 노사 현장이 겪는 부작용 사례를 수집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