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만난 국힘 "노란봉투법에 국가경쟁력 기반 흔들"… 재개정 추진

국민의힘이 시행 한 달째인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을 재개정하기 위한 여론 몰이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계 노동 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지 한 달 됐는데 기업을 경영하는 처지에서는 제대로 된 경영 계획을 세우기조차 힘들다는 얘기가 나온다"며 "법 시행 전 경영계와 우리 야당에서 '원청회사는 1년 내 어느 하청 노조와 교섭해야 할지 고민하느라 시간을 다 보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는데 현실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거기에 포괄임금제 변경, 근로자 추정제 도입 등 노동 현장의 근본을 바꾸는 정책이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되고 있다"며 "중대재해처벌법도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중처법과 노란봉투법 간 상충하는 조건을 맞추려다 보니 기업은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는 형편"이라고 비판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기업은 기술 개발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본업이 아니라 끝없는 노무 분쟁과 소송 대응에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노란봉투법은 우리 기업 경쟁력을 약화하는 요인뿐만 아니라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하는 결정적 요인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추진되는 이념 편향적 정책이 우리 산업계에 어떤 곤란을 주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듣고, 이를 바탕으로 노란봉투법 재개정을 추진하겠다"며 "더불어민주당도 책임 있게 참여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은 "법 시행 후 실질적, 구체적인 지배력 유무와 관계없이 임금, 성과급을 교섭 의제로 제시하는 등 무리한 요구도 일어났다"며 "정부는 시행령 개정과 해석 지침을 통해 혼란을 줄이겠다 했지만, 노동계 요구 수준은 정부가 설정한 범위를 벗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대진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장은 "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산업 현장에서는 법과 지침, 매뉴얼의 추상성 때문에 해석이 명확하지 않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정 회장은 "개정 노조법이 산업 현장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리기 위해선 사용자성 판단기준 명확화, 의제별 교섭 범위 설정, 원하청 간 책임 경계 확립, 사용자 방어권을 위한 대체근로 허용 등 여러 이슈에 대해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 소속 우재준 최고위원은 간담회 후 취재진과 만나 "시간 단위 연차 제도가 일정 부분 파업이나 노동쟁의를 대체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각별히 조치해 달라는 요구와 대체근로를 논의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노란봉투법 대안 입법에서는 사용자성, 협상 대상 및 교섭 의제 설정이 핵심이 되지 않을까 싶다"며 "기존 법의 모호한 점으로 인한 혼란에 대해 사용자 책임으로 넘겨 형사처벌 하는 것도 일정 부분 완화하는 내용도 담길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