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반대하면 청년들은"…김용범 '닥치고 공급' 시사

청와대가 최근 과열되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가용한 모든 부지를 동원한 특별한 공급 대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2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부동산 공급 대책과 관련해 “닥치고 주택을 지어야 한다”며 “이를 위한 특별한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택 공급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전방위적인 부지 확보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서울 시내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기존의 규제 틀을 뛰어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실장은 환경 보호나 제조 기반 유지를 이유로 그린벨트 해제나 공업지구 활용을 반대하는 목소리에 대해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이라면서도 “그렇게 다 반대하면 청년들은 어디 가서 살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에 따라 정부 안팎에서는 개발 제한 구역 해제 조율을 포함해, 도심 내 폐교나 공공분야가 보유한 유휴 부지를 전수 조사하는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부동산 세제 개편 역시 막바지 조율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김 실장은 세금 제도 개편과 관련해 “세제 개편 시뮬레이션을 수백 번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특히 보유세와 거래세의 미세조정 방향을 두고 고심하는 모양새다. 김 실장은 “나라마다 제도의 특성이 있는 걸 고려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정하려 한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정책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맘카페 회원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들을 포함한 일반 국민의 목소리를 폭넓게 들을 예정이다. 필요하다면 공개 토론회 등을 거쳐 신중하게 최종안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김 실장은 호남과 충청 지역 등에 제2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이 검토되는 것과 관련해 "논의 마무리 단계가 다가오고 있다"며 "확정이 되면 기업들과 부처가 모여 한 번에 국민에게 설명해 드리는 자리를 마련하려 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현재 추세로는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폭발하면서 이미 예고돼 있던 설비 건설을 앞당겨야 하는 상황"이라며 "수도권에 더 지으려 해도 땅도, 전력도, 용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다고 해외로 가야 하는 건 아니지 않나"라며 지방 클러스터 조성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김 실장은 다만 이는 현재 건설 중인 용인 클러스터가 이전하는 개념이 아니라 새로운 제2클러스터가 추가되는 개념이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용인에 짓기로 한 것을 짓지 않은 채 지방으로 이전한다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며 "새로운 클러스터를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용인에 다 지은 뒤에 다음 부지에 짓기 시작하면 너무 늦기 때문에 먼저 조성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