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공식화…야당 내부 신경전

김민석 국무총리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며 민주당 당권 경쟁의 불씨가 달아오르고 있다.

김 총리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정리하되 별도 정부안은 국회에 제출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정 전 대표는 이를 “환영한다”면서도 “국회로 떠넘긴 것”이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가 8월 민주당 전당대회 핵심 이슈로 떠오른 상황에서, 검찰 개혁 선명성을 둘러싼 두 사람의 경쟁이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김 총리는 지난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다양한 의견을 고려해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면서도 “국회의 자유로운 논의를 위해 별도의 정부안을 제출하지 않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바람직하겠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김 총리는 보완수사권 폐지가 담긴 2차 검찰 개혁안 처리 시점과 관련해서도 “올해 5월에 처리하자고 당에 제안했으나, 당의 요구로 이를 연기했다”고 강조했다.

정 전 대표가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구호로 강성 당원 공략에 나서자, 당권 도전을 앞둔 김 총리도 정부안 미제출이라는 방식으로 방어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정 전 대표는 김 총리의 발표 직후 “국회에서 보완수사권을 불가역적으로 폐지할 테니 시행령도 완벽한 폐지로 준비해 달라”며 “제헌절 이전에는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맞받았다.

다만 정 전 대표는 정부가 별도 입법안을 제출하지 않기로 한 데에 대해서는 “국회로 떠넘긴 것”이라며 불만을 숨기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김 총리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로 정부 기본 입장 정리' 발표에 대해 "개딸(이재명 대통령 강성 지지층)만 보고 폭주하는 집권당이 나라를 망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예외 없이 전면 폐지하겠다는 정부 방침을 김민석 국무총리가 공식화했다. 혹시나 했지만 끝내 가장 우려했던 방향으로 결론이 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구더기가 싫다고 장독까지 없애면 되겠느냐'며 보완 수사의 필요성을 언급한 이재명 대통령의 신중론을 묵살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선택한 것은 국민의 권익도, 형사사법 체계의 안정도 아니었다. 끝내 선택한 것은 '개딸'을 등에 업은 정 전 대표의 강경론이었다"며 "지금 민주당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 강성 지지층의 환호만 바라보며 폭주하고 있다. 당권 경쟁이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보다 더 중요하냐"고 비꼬았다.

한편 현재 국회 의석 구조를 고려하면, 여당이 법안 처리를 추진할 경우 야당만의 힘으로 법안을 막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현재로서는 야당의 반대는 상당하겠지만, 국회 의석 구도를 고려하면 법안이 최종 통과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이 일반적인 전망이다. 다만 법안의 최종 문구와 보완수사권의 범위는 국회 심사 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